국가부채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누어집니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을 재원으로 조달해 상환해야할 채무고, 금융성 채무는 외환, 융자금 등 자체상환재원(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한 적자성 채무는 2011년에 전체 국가채무 420.5조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가 5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적자성 국가채무 순증가 규모는 연평균 6조3천억 원 정도였으나, MB정부 집권이후 2009년 한 해에만 적자성 국가채무는 35조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1년까지 총 적자성 국가채무는 200조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MB정부가 빌려다 쓴 적자성 부채가 정부의 이자부담으로 온다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MB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 금융위기 극복 등 재정소요는 많은데 반해 감세조치까지 단행했으니, 적자성 국가부채 급증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채무와 지방정부 부채까지 합치면 MB정부 국가채무 상상 초월

공식적인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공기업 채무와 공공기관 빚, 지방정부 부채까지 합치면 MB정부의 국가채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들 채무까지 더하면 MB정부 국가채무는 기존 통계보다 100조원 이상 증가한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물론 정부투자기관인 공기업을 수익성만으로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같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책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늘어난 부채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부채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상승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상승의 원인이 되어 결국 국민이 그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MB정부 집권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MB정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무분별한 예산집행과 부자감세, 경기침체도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단체장들은 호화청사 건립, 경전철 등 수익성 없는 대형사업 등으로 재정을 악화시켰고,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급여를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9년 전년대비 2배 가까운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참여정부의 국가채무와 MB정부의 국가채무는 ‘질적으로’ 다르다 

참여정부와 MB정부의 국가채무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극복과 외환시장 안정,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소요 등으로 인한 증가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참여정부 기간 중인 2003~06년에는, 외환위기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채 잔액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과 수구언론 조중동은 국채의 증가로 나라가 파산날 것처럼 주장했지만, 막상 국채증가의 대부분은 한나라당 집권당시 외환위기로 인한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