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가 경제를 망쳐놨다구요?
민생에는 무능하다구요? 서민 먹고사는 데 관심이 없다구요?
아닙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서민·중산층의 삶은 그래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YS정부와 MB정부 10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서민·중산층은 더 고달프고 팍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 엥겔계수

* 엥겔계수 :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과 비주류음료가 차지하는 비율. 가난해 질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엥겔계수는 높아진다.

 

외환위기 직후 중산층·저소득층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2000년 우리나라 엥겔계수는 14.3%

 

참여정부 들어 2003년엔 12.7%로 하락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또 12.1%로 하락했습니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물가도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MB정부가 들어선 뒤 2009년엔 13%로 급상승
2011년엔 14.2%로 또 급등
외환위기 직후의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2011년 소득 하위 20% 국민의 엥겔계수는 무려 20.7%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득상위 20% 국민의 엥겔계수는 11.8%.

 

MB정부 들어 국민들,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은 늘지 않고
물가는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2. 추석차례상 비용

 

서민들 삶의 힘겨움을 보여주는 지표는 또 있습니다.
추석 차례상 비용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4인 가족 기준 추석차례상 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2%
하지만 MB정부 집권 이후
추석차례상 비용은 연평균 15%씩 증가합니다.

 

조상님들 차례 지내기도 쉽지 않은 서글픈 세상이 됐습니다.  

 

 

3. 의료비 지출

 

의료비 지출은 또 어떤가요? 

 

MB정부 이후 가계 소비지출에서
의료서비스(외래·입원·치과)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계층의 소비지출에서
의료서비스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여정부 첫해 2003년 5.5%에서
MB정부 들어 2010년 7.6%로 증가

 

엥겔계수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가구에서 의료지출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계소비에서 의료비 지출 비율이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상도 우려할만한 대목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소비지출 중에서
의료보건 지출액은 총 9조2500억 원.
지난해 대비 7.3% 증가, 10년 새 두 배 가량 급증한 수치입니다.
불황 여파로 가계 호주머니는 줄어드는데
식료품비에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늘어만 갑니다.

 

더 심각한 건,
최상위 소득계층과 최하위 소득계층의
의료비 지출 격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이 격차는 2.3% 정도였지만
MB정부 집권 이후 점차 증가해
2010년에는 3.5%까지 벌어졌습니다.

 

의료비 지출의 격차가 증가한다는 것은
소득 양극화가 의료 양극화로 이어지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건강 양극화가 초래된다는 것.

 

이대로 가다간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빈곤층이 발생해
사회건강성마저 해치는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IMF로 나라경제 파탄 낸 YS정부,
‘747 공약’으로 대국민사기극을 펼친 MB정부,
나라 경제 망치고 서민 삶 어렵게 만든 이들 보수정권에
또 다시 우리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