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치안, 국방, 교육, 경제, 복지 등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이런 일은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갖고 합니다. 세금으로 거둔 세입과 지출로 나간 세출의 차이, 즉 재정수지란 곧 ‘나라살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수지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연금 등), 공적자금 상환소요 등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은 정부의 그 해 재정운용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보통 정부의 재정건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관리대상수지를 활용합니다.

국민의 정부 마지막해인 2002년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기준)는 5조원의 흑자였습니다. 참여정부 첫해에도 1조원 흑자입니다. 2004년 3.6조, 2005년 6.7조, 2006년 8.4조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마지막해인 2007년 다시 6.8조원의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누계로 보면 10.9조원 적자였습니다.   

MB정부 들어 재정적자가 갑자기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금융위기 방지 차원의 지출증 가도 원인이었지만, 집권 기간 동안 부자감세와 4대강 추진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2008년에는 11.7조원, 2009년에는 43.2조원, 2010년에는 13조원, 2011년 13.5조원, 2012년엔 14.3조원 적자로 누적적자가 무려 96조원입니다. 규모도 크지만 5년 내내 단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재정적자 행진이 이어져 왔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정부의 씀씀이가 커지고 적자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규모에 비해서도 새누리당과 MB정부의 적자는 너무 커졌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한번도 1%를 넘어서지 않았지만, MB정부 들어 2008년 1.1%, 2009년 4.1%, 2010~2012년까지 1.1%를 차지했습니다. 경제규모에 비해서도 적자가 급격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MB정부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에도 역시 적자재정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빚더미 유산’이 차기 정부에까지 이어진다는 얘깁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국가신인도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자가 누적 되면 국가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적자가 갑자기 증가하면 이자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로선 재정 운용을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재정은 가계와 달리 반드시 재정흑자를 달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출을 더 많이 늘려 재정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MB정부의 재정적자는 경기변동보다는 감세 등과 같은 세원기반 자체를 없애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MB정부는 경기후퇴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를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4대강 사업처럼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던 사업에 정부 예산 수십 조 원 투입했습니다. 서민들의 복지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토목 공사와 같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분야에 정부 예산을 낭비한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 재정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는 고령화에 대한 대비나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정부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어렵게 만듭니다.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해소가 향후 수십년간 정부의 최대 과제임에도 MB보수정권은 부자감세와 토목사업 재정지출로 재정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져야할 이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새누리당과 MB보수정권은 어떻게 하려는 건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