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언론은 그야말로 자유를 누렸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의 언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언론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대통령 권력, 청와대 권력, 정부권력이 언론에 불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악의적 왜곡기사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협박이나 압력, 회유의 방식으로 정정요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인 KBS의 정연주 전 사장은 “임기중 한번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는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활짝 피었고, 언론과 기자들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많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그 자체가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고, 참여정부는 민주주의를 실현한 정부였기에 언론자유의 만개(滿開)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언론자유가 주어지자 보수·수구언론과 일부 무책임한 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왜곡·허위보도로 악의적으로 공격했습니다.

MB 정부와 검찰, 소송·낙하산 인사 등으로 언론에 재갈 물려

이명박 정부는 검찰권력을 이용하여 미네르바 사건, MBC PD수첩 등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였습니다. 비록 무죄판결이 나긴 했지만,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한편으로는 이명박대통령 후보시절 언론특보들을 공공언론기관에 낙하산으로 투입하고, 비판적 언론인에 대한 강제 퇴출과 지방전보발령 등 보복인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2009년 한국의 언론지수를 평가대상 국가 175개국 가운데 69위로 발표, 2007년에 비해 30단계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에서 조사한 2011년 언론자유 평가에서도 한국은 ‘자유국’(free)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으로 강등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론과 권력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해야

언론은 권력을 감시·견제하고, 정부는 잘못된 정보의 전달이나 왜곡에 대해서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만약에 언론이 여론 형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매개로 권력과 밀착하게 된다면 여론은 왜곡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과 권력은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과 싸운 것’이 아니라, 이처럼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