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올해 대선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경제의 중요한 해결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이 없으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시절부터 MB정부까지
보수정권과 재벌대기업이 맺어온 수십년간의 어두운 ‘정경유착’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왔습니다. 

민주정부는 보수정권의 음습하고 오래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력집중 억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여러 제도변화와 정책들을 만들어갔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강풍속에서
경제와 산업의 양극화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공정·투명·상생’의 가치를 담은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틀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과 MB정부 들어서
낡은 경제 패러다임과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되살아나면서
경제력 집중은 훨씬 더 심화되었습니다.

 

▲10대기업의 계열사수
참여정부 2007년 426개
→ MB정부 2010년 무려 581개로 급증

 

▲10대기업 자산 증가율
참여정부 2007년 13%에서
→ MB정부 2010년 18.4로 급증

 

▲10대기업 매출 증가율은
참여정부 2007년 5.7%에서
→ MB정부 2010년 20%로 폭증

 

▲10대 기업의 GDP대비 매출액 비중
참여정부 2007년 35.5%
→ MB정부 2010년 64%로 2배 가까이 급증

(* 4대 기업의 GDP대비 매출 비중은 참여정부 시절은 40%이하에서 MB정부 들어 2008년 46% →2009년 47% →2010년 51%로 계속 증가)

 

▲10대 기업의 GDP대비 자산비중
참여정부 2007년 35.6%
→ MB정부 2010년 70%로 2배 급증

 

▲10대 기업의 GDP대비 순이익 비중도
참여정부 2007년 3.4%에서
→ MB정부 2010년 5%로 급증

 

한나라당-MB정부 들어 더욱 심화된 경제력 집중은
①대기업 규제완화 ②대기업 법인세 감세 ③대기업 위한 고환율유지 등
이른바 ‘3대 親대기업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경유착 등 낡은 경제관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 보수정부들
정경유착을 끊고 ‘공정·투명·상생’을 중시한 민주정부
지속가능한 한국경제를 만드는데 누가 더 적임자입니까? 

■ 자세히 보기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없이 경쟁력을 높일 수 없으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 방안과 종합적인 상생협력정책을 마련하고, 존경받는 대기업, 역량 있는 중견·강소기업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5년부터 2006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기업총수와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약육강식의 기업문화를 상생의 기업문화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참여정부 당시 4대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참여정부 전후와는 달리 40%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서 주요 기업과 기업 집단들의 경제력 집중도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친화적인 한나라당-MB정부 집권 이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대 그룹(삼성, LG, 현대차, SK)의 매출액(2010년 제조업 기준)이 463조원에 이른다는 통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말보다 63%나 급증한 수치인데, 우리 경제의 대기업 의존 경향이 한나라당-MB정부 이후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문제가 부상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순이익률도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지고 있는데 대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하는 대기업과 ‘친기업적인’ 한나라당-MB정부에게 제기되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