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조현오 수사 미루면 행동 나서겠다”
- 문재인 이사장 등 검찰 항의방문 '직무유기' 규탄



▲ 문재인 이사장 등이 서울지검을 방문, 조현오 청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재단 이사장과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14일 오후 검찰을 항의 방문하고, 조현오 경찰청장의 故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이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신경식 1차장을 만나 “조현오 청장을 고소․고발한지 넉 달이 되도록 피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법치주의를 얘기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문 이사장은 “정부의 민원에는 처리기간이 있고, 그 기간 안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다”며 “검찰은 형사소송법 예규에 명시된 3개월의 기한을 어기면서까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오늘 방문은 검찰의 이같은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뤄졌다”며 “항의방문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의 부당한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항의하는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G20 때문에 경찰총장 소환을 늦춘다는 핑계는 이미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변명이 되지 못한다. 한 번만 소환해서 물어보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실확인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권이 자신의 권력 실세 가운데 하나인 경찰총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이사장은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언론이 부당한 사안을 지적하면 검찰이 좀 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겠는가? 왜 검찰의 잘못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느냐”며 언론이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시와 비판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신] 문재인 이사장 등 검찰 항의방문, ‘조현오수사’ 촉구

▲ [2010. 8.18] 문재인 이사장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고소·고발장 접수하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황인성 시민주권 대표와 노무현 대통령 유족측 변호사인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14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을 항의방문합니다.

문재인 이사장 등은 이날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며, 조현오 경찰청장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이사장과 전해철 전 민정수석은 8월 18일 유족 법률대리인으로서 패륜적 망언으로 故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조현오 청장을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이어 9월 9일 문재인 이사장과 유족을 대표한 곽상언 변호사는 조현오 청장의 망언에 대한 고소․ 고발 대리인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고발 이후 4개월이 되도록 조현오 청장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지난 3월 경찰간부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10만원짜리 수표의 거액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서 특검을 못하게 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故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규탄 및 조현오 청장 파면 촉구 대책회의’는 그동안 조현오 청장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밝혔으며, 검찰의 조현오 청장 구속수사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