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6.29
서갑원 상임운영위원 2심에서도 ‘무죄’ 판결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민주당 “검찰 짜맞추기 수사 사과해야”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씌워 무리하게 기소한 서갑원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또다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29일 “금품을 제공했다는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진술이 다른 진술에 의해 유의미하게 뒷받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품 제공시점에 서 전 의원과 전화연락을 하거나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얽힌 권력실세들의 비리를 희석하기 위해 야당 정치인을 억지로 끼워 넣은 짜맞추기 수사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이 얼마나 무리하고 근거 없는 것인지 재삼 확인된 만큼 검찰은 명예에 큰 상처를 입힌 서갑원 전 의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검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 |
![]() |
![]() |
|---|---|---|
| 공지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656) | 2009.06.12 |
| 공지 | [전문] 대통령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1717) | 2009.05.27 |
| 586 | [2주기 추모행사] 노무현의 풍경, 그 30년 (27) | 2011.05.02 |
| 585 | [도종환 '詩에게 길을 묻다'] “맑은 물과 흐린 물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2) | 2011.04.29 |
| 584 | [2주기 추모행사] ‘바보 노무현을 다시 만나다’ (24) | 2011.04.29 |
| 583 | [오월은 노무현입니다] 5월 1일부터 2주기 공식 추모행사가 시작됩니다 (16) | 2011.04.27 |
| 582 | [4.27 재보궐선거] 권양숙 여사의 ‘당당한 한 표’ (58) | 2011.04.27 |
| 581 | 무등산에 새겨진 “아, 참 좋다”던 노 대통령의 그 말 (17) | 2011.04.25 |
| 580 | 5월 ‘사람사는 세상 바탕화면’을 나눠드립니다 (140) | 2011.04.25 |
| 579 | [봉하 풍경] “당신 앞에선 지역도, 정당도, 국가도 없습니다” (9) | 2011.04.21 |
| 578 | 대전‧충남 추모위 발족식, 작은 것을 존중한 대통령을 회고하다 (12) | 2011.04.20 |
| 577 | [고발장 전문] 편파적인 수사행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5) | 2011.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