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2
한명숙 공대위(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반발하는 검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명숙 공대위는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항소절차를 통해 법정에서 다시 다투는 것조차 부당한 상황에서 법정이 아닌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검찰이 이제는 사법권에조차 도전하겠다는 오만함을 노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1일 법원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되자 다음날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성토했다.
한명숙 공대위는 “검찰이 언론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한 것은 검찰이 한 전 총리 무죄 판결로 코너에 몰려 마침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절감하게 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은 한 전 총리 재판에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 자정 노력뿐”이라며 “검찰이 자정능력을 잃어 그런 노력을 할 수 없다면 치졸한 언론플레이는 그만두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준비나 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일 검찰의 입장발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에 대한 검찰의 겸허한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는 민주화에 젊음을 바치고 가치와 신념으로 명예롭게 살아온 인간 ‘한명숙’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되었다”면서 “국민들은 정권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어떤 폐해를 불러오는지 똑똑히 보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언제까지 ‘정권의 파수견’이라는 비난과 비웃음을 살 것인가. 검찰이 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아들이고 관련자들을 징계해 쇄신의 길로 나아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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