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6.29
서갑원 상임운영위원 2심에서도 ‘무죄’ 판결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민주당 “검찰 짜맞추기 수사 사과해야”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씌워 무리하게 기소한 서갑원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또다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29일 “금품을 제공했다는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진술이 다른 진술에 의해 유의미하게 뒷받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품 제공시점에 서 전 의원과 전화연락을 하거나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얽힌 권력실세들의 비리를 희석하기 위해 야당 정치인을 억지로 끼워 넣은 짜맞추기 수사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이 얼마나 무리하고 근거 없는 것인지 재삼 확인된 만큼 검찰은 명예에 큰 상처를 입힌 서갑원 전 의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검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 |
![]() |
![]() |
|---|---|---|
| 공지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656) | 2009.06.12 |
| 공지 | [전문] 대통령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1717) | 2009.05.27 |
| 1296 | [봉하토요강좌②] 도종환 “바람에 머리칼과 아픈 영혼을 맡기자” | 2013.06.12 |
| 1295 | [초대] 명계남 1인극 ‘콘트라베이스’ 단체관람 | 2013.06.12 |
| 1294 | [민주주의 전략⑥] 노무현은 변혁적 리더인가, 거래적 리더인가 | 2013.06.12 |
| 1293 | ‘사랑의 손글씨 엽서’ 자원봉사 모집 | 2013.06.12 |
| 1292 | [기증사연] 옥중서화,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 | 2013.06.11 |
| 1291 | [오월특강⑤] 언론·정치·자본 끊어낼 ‘슬기로운 해법’은?? | 2013.06.07 |
| 1290 | 세 번째 ‘사랑듬뿍나눔’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2013.06.07 |
| 1289 | “알고 가야 보이고, 이해돼야 감동이 온다” | 2013.06.05 |
| 1288 | [꼬꼬강좌 2탄] ‘공공’을 넘어 ‘공익’을 꿈꾸다 | 2013.06.05 |
| 1287 | ‘푸른 다도해, 목포 별밤, 남도맛’ 한꺼번에 즐기는 법 | 2013.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