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9
서갑원 상임운영위원 2심에서도 ‘무죄’ 판결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민주당 “검찰 짜맞추기 수사 사과해야”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씌워 무리하게 기소한 서갑원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또다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29일 “금품을 제공했다는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진술이 다른 진술에 의해 유의미하게 뒷받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품 제공시점에 서 전 의원과 전화연락을 하거나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얽힌 권력실세들의 비리를 희석하기 위해 야당 정치인을 억지로 끼워 넣은 짜맞추기 수사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이 얼마나 무리하고 근거 없는 것인지 재삼 확인된 만큼 검찰은 명예에 큰 상처를 입힌 서갑원 전 의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검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 |
![]() |
![]() |
---|---|---|
공지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656) | 2009.06.12 |
공지 | [전문] 대통령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1717) | 2009.05.27 |
1106 | [논평]‘역사왜곡’ 전과자 김무성은 입 닫고 박근혜 후보가 답하라 | 2012.10.19 |
1105 | 이은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19일 음원 출시 | 2012.10.19 |
1104 | 대선용 ‘北風’공작, 언제 광란의 질주 멈출 건가 | 2012.10.17 |
1103 | [사랑의 쌀 나눔] “선생님, 우리한테도 봉하쌀이 왔어요” | 2012.10.17 |
1102 | 정문헌 또 거짓말, 이제 면책특권 버리고 주장해라 | 2012.10.11 |
1101 | 마왕 신해철, 3년 침묵 끝에 완성한 노무현 추모곡 | 2012.10.11 |
1100 | 천호선과 함께 만난 대통령 “노무현은 평화다” | 2012.10.11 |
1099 | 2012년 2학기 ‘노무현장학금’ 7명에게 지급 | 2012.10.11 |
1098 | 이재정 전 장관 “정문헌 주장은 허위..인격이 의심된다” | 2012.10.10 |
1097 | 이재정·김만복·백종천 “비밀합의 없었다” | 2012.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