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잡았는가?
국가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환경적 조건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국가의 역할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
지난날 민주주의 국가의 등장과 함께 국가의 역할이 바뀌었다. 민주주의가 성립한 이후에도 국가의 역할은 변천했다. 오늘날 정치적 논쟁의 보편적인 주제인 진보와 보수의 논쟁도 그 핵심 소재가 국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지난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결국 국가의 역할에 관한 문제는 누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을 지배하는 문제이자 정치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의제이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민주주의 시민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순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주제이다.
그래서 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민주주의 시민의 교양서를 쓰려고 하는 것이다.
* 제목에 관하여
국가 이야기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국가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제목을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자.
* 줄거리의 구성에 관하여
보통은 책의 서두에서 주제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보다 생생하고 절실한 삶의 이야기로 서두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로 서두를 시작한 다음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국가의 역할 일반론을 거쳐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구성을 하고 있다.
다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긴 이야기가 계속되면 이야기가 힘이 빠질 우려가 있다. 도입을 위한 이야기, 국가의 역할에 관한 일반론, 등은 생략하고, 오늘날 논쟁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논쟁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집중과 긴장을 유지하는 데 좋을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논쟁의 성격을 정리하고, 논쟁의 본질로 들어가고, 국가의 역할이 변천해 온 역사를 통하여 논쟁의 본질과 의미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국가가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시민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실마리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이다.
0. 우리 아이들은 성공할 것인가?
*이야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주제로 끌어 들이고 공감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러자면 생생하고 절실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그를 위한 부모들과 아이들의 노력, 경쟁의 환경, 불투명한 미래의 전망 등이 바로 그런 이야기일 것이다. 이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다만, 좀 더 생생하고 절실한 이야기 꺼리가 있으면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계속 생각하고 찾아보자.
설득력 있는 논리의 구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정서적 공감이 중요한 장이므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생생한 느낌이 드는 표현과 사례들을 찾아서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한마디.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 경선 때부터 생긴 현상이다. 눈을 마주치게 하려고 노력한다. 싸인, 사진, 그리고 좋아한다. 정겨운 모습이다.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진다.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달란다. 무슨 말을 할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진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이 키우는 부모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처한 오늘의 처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 진다. 대답이 쉽지 않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온 정성을 다한다. 아이들도 쫓긴다.
아이들의 교육에 인생을 다 바치는 부모들의 이야기들, 통계들로 이야기를 풀어보자.
* knn 방송 캠페인 중에서 ‘너는 나보다 ...’ ...더 사랑받을 것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으로 적당하게 인용할 수 있을까 검토해 봅시다.
경쟁에 쫓기는 아이들의 이야기들, 통계들...
모두들 힘들다.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성공할 것인가?
전략은 교육이다. 그것도 경쟁 일변도의 교육이다. 과연 적절한 성공 전략인가?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과연 경쟁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경쟁주의 교육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후자도 심각한 문제이나 여기서는 경쟁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만 생각해 보도록 하자.
경쟁은 성공을 보장할 것인가?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다. -최고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패자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어릴 때에는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지금은 확률이 낮다. 그리고 한 길에 너무 몰린다. 차를 운전할 때에는 막히면 돌아가라고 한다. 그러나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우회하려고 해도 우회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패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승자도 영원할 수는 없다.
승자도 혼자 성공할 수는 없다.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격차는 갈등을 낳고, 갈등은 사회 불안을 낳는다. 지나친 경쟁은 인간성을 황폐하게 하고 결국은 사회를 파괴할 것이다.
이탈하기도 어렵다. -경쟁을 거부하거나 경쟁의 대열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노력은 성공할 수 있는가? -환경이 개인적인 결단으로 이탈하기가 어렵다. 신선이 되는 것도, 해탈을 하는 것도 결국은 극소수의 사람만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서도 실패가 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대답이 쉽지 않다. 그러나 대답을 거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답을 한다.
‘세상이 달라졌다. 우리 아이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것이다. 성공하고 난 후가 중요하다.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키우자.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라, 뒷날의 큰 일 보다 당장의 작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열심히 하라. 스스로 알아서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말을 하고 돌아서면 마음이 답답하다. 정말 대답이 된 것일까? 현실을 말한 것일까? 가능한 희망을 말한 것일까?
정말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세상은 내가 말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일까?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인적 노력은 중요하다. 경쟁도 불가피하다.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빈곤과 질병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적절한 사례를 찾아보자. 세계적인 통계도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옛날에 그 국가가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부자나라라 할지라도, 나라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부자 나라라 할지라도 나라가 민생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가? -교육의 환경, 경쟁의 환경, 삶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는가? 경쟁에 불리한 사람,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 -출산, 건강, 직업의 안정, 여가 생활, 자아의 실현, 노후의 보장, 교육환경, 특히 공정한 기회의 보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들을 모아보자. 미국과 유럽의 비교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전쟁, 점령과 지배, 질서, 분열, 국가적 상황은 삶을 지배한다. 미래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후손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 여기에서는 국가적 조건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달리지는 가를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아이들의 성공을 위하여 국가와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설명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유의할 것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를 나누고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교는 과 진보주의 결론을 미리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읽다 보면 독자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나, 필자로서는 어느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리거나 유도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진보와 보수 어느 쪽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나중에 다른 곳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자.
무엇을 할 것인가? 나라를 바꾸자?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정권을 바꾸자? 정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는가? 정책을 바꾸자. 문제는 정책이다.
부모와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경쟁, 성공할 수 있는 교육, 패자에게도 가혹하지 않은 사회, 승자와 패자가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면 된다.
우선 알아야 한다.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먼저 알고보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우선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따로 이야기하려고 한다.
경쟁을 폐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경쟁은 중요하다. 사회적 생산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개인의 성공을 위하여도 그렇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역사적으로도 그랬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경쟁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더불어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0.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 국가의 역할을 깊이 들어가면 분량이 많아 질 것이다. 이 책에서는 국가의 역할 일반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지와 국가, 시장과 국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므로 국가의 본질, 기원, 역할 전반에 관한 이야기는 주제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논쟁의 핵심 주제인 국가와 시장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가 하여 이 장을 둔 것이다. 이런 목적에 필요한 정도에서 간략하게 이야기 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장은 두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보자.
-국가는 누가 왜 만들었을까?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를 보니 -하느님, 싸우다 보니, 모여 살다 보니, 사람들의 계약으로, 대충 이렇게 나온다. 좀 더 찾아보자.
무엇하러 만들었을까?
홍익인간인가? 하느님의 영광인가? 강자의 지배를 위한 것인가?
-역사적으로 무슨 일을 해왔는가?
개념과 정의를 찾아보아도 감이 잘 오지 않는다. 국가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이해하자면 지난날 역사에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해 왔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역사책-전쟁과 지배의 역사 -나라와 독립을 지키는 것, 평화를 지키는 것
우리나라 역사-다행히 8조의 법금이야기가 먼서 나온다. -형벌권, 재판권-질서유지, 함무라비 법전, 12표법을 중요하게 다룬다.
치산치수, 도량형과 화폐, 율령제도의 정비-나라의 경제, 국민의 삶을 관리하기 위한 일들
나라가 망하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보면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하는 않았거나, 위기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거나, 나라가 분열하여 싸운 것이 원인이었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른 뒤집어 말하면 미래를 대비하는 것, 위기관리, 그리고 나라의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국가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 하는 데는 별 다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치열한 논쟁이 있다.
다만, 그 이야기는 오늘날의 쟁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살펴보자.
0. 오늘날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쟁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나?
-오늘의 상황
새 정부 들어서고 -감세, 민영화, 구조조정, 규제 완화, 비정규직 기간의 연장, 경쟁의 교육 등등의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다만, 복지의 축소를 말하지는 않는다.
지난 8년간 미국 공화당 정부의 정책과 꼭 같은 재판이다. 미국 공화당의 이 노선은 레이건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의 등장과 보수주의의 시대.
미국의 경제가 붕괴하고 있다.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미국의 경제위기가 보수주의 때문인지, 때문이라면 어느 정책 때문인지, 그와는 관계없는 금융시스템의 부실 때문인지, 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든 미국의 보수주의 정책은 큰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오바마는 중도노선으로 가야 할 것이라는 뉴욕 타임즈의 권고에 대하여 ‘미국 국민은 감세정책, 트리클 다운, 금융 규제 완화, 종교정치, ... 을 이상더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진보의 시대로 가는 신호탄인가? 오바마가 지명한 각료 후보가 구설수에 올라서 고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수진영의 공세가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나, 변화의 바람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변화의 방향은 진보의 시대가 될 것인가? 오바마의 당선이 개인의 당선이 아니라 미국에 불고 있는 진보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제 진보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폴 크루그만은 오바마 당선 이전에 내놓은 책에서 민주당의 승리할 것이고, 민주당이 승리하면 루즈벨트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의회는 그 이전에 이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과연 진보의 바람이 불고 있는가?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싱크탱크들도 여러 가지 진보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클린턴은 보수시대의 진보 대통령이었지만, 오바마는 진보시대의 진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제 미국은 진보의 시대로 갈 것인가?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나라 당 정부는 보수주의 정책을 꿋꿋이 밀어 붙이고 있다.
한국은 계속 보수의 시대로 갈 것인가?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에서 보수의 시대로 -어느 시점을 시작으로 보아야 할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80년 이전의 시대를 진보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80년을 전후하여 대처, 레이건의 집권이후 보수주의 바람이 세계 정치의 대세가 되었고, 오늘까지 득세하고 있다.
-보수의 주장은 무엇인가?
오늘날의 보수진영의 주장은 나라마다 사람마다 주장하고 있는 정책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리해 보면 복지의 축소 감세, 작은정부, 민영화, 규제철폐, 노동의 유연화, 개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핵심 사상은 작은 정부 사상이다.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나는 이 이름이 혼돈스러워서 잘 쓰지 않는다.
-진보 진영의 대응은 무엇인가?
제3의 길 -이에 대하여 진보 진영에서는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노선이 나왔고,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과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블레어, 클린턴은 제 3의 길을 주창했고, 독일에서 라퐁텐과 슈뢰더가 분열했다. 여기에 관해서는 좀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진보진영의 태도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병과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동구의 해체, 산업구조와 노동의 성격의 변화, 세계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것이 진보의 흐름을 의 흐름 등의 상황의 변화가 진보진영을 조심스럽게 만든 것일까? * 이 논리에 대하여도 좀 더 분석적인 접근과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2008년, 미국발로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 위기는 진보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인가?
0. 감세논쟁
-보수주의의 주장 -감세는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의 활력을 살린다. 트리클 다운 효과로 서민들의 삶도 좋아지고, 성장의 효과로 세수도 늘어난다.
-감세는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 하는가?
-실제로 성장을 하는가? 사례를 찾아서 비교해 보자.
-성장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성장을 가져다주는가?
트리클 다운 이론은 사실인가? 80년대 까지의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인력 부족의 시대?
소득의 분배에 관한 사례와 통계들. -감세하고 분배가 좋아진 사례가 있는지, 반대의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트리클 다운이 되려면,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세수가 늘어나는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는가? 사례와 통계를 찾아보자.
-세금을 줄이면 누구의 세금이 줄어드는가? 복지가 줄어들면 누구의 수입이 줄어드는가?
-종합적 비교 -각국의 조세, 국민부담과 비교
-기술적 측면에서의 조세정책과 조세 부담의 문제-직접세와 간접세 등
-한국의 세금 정책의 역사-주로 보수 진보의 관점에서
-증세는 가능한가? -조세와 정치
* 여기서는 감세와 성장의 관계까지만 이야기하고 성장과 분배, 일자리, 복지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하여는 총괄 정리에서 이야기 하는 구성방안도 검토해 봅시다.
0. 복지 논쟁
-보수주의의 주장 -복지 병-나태와 무책임, 봉사정신으로 해결할 일이다.
-복지 병은 사실인가?
-진보주의의 새로운 복지 전략은 무엇인가?
-각국의 정책의 전개와 성과를 비교해 보자.
복지의 비교
*역시 미국과 유럽의 비교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 등에 관하여도 조사를 한 번 해보자.
경제적 성과의 비교 -복지의 수준과 경제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높은 복지가 경제를 희생한 대가인지를 살펴보자.
-한국의 복지 정책 전개 -진보의 시대가 있었는가?
지난날 복지 정책의 역사 개관
복지 지출 비중 -국제적 비교 -아직 까마득하다.
비전 2030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하지 못했다. -언론 환경, 세금 폭탄으로 일패도지
-복지 지출을 줄이면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일이 생길까? -구체적인 삶의 현자에서 발생하는 변화들을 살펴보자.
-가치와 전략
복지는 목적이다. -경제는 왜 하는가? 복지를 위한 것이다. 그들만의 성장인가? 함께 가는 성장인가? -균형과 조정의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일은 아니다.
복지와 일자리 전략 -사회적 일자리의 고용효과
복지와 새로운 성장 전략 -인적 자원 육성, 능력 향상과 보존 -사람이 경쟁력이다.
경제 위기와 복지 지출 -경제 투자를 할 것인가? 복지 투자를 할 것인가?
-봉사정신과 문화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있다.
이건 가능한 일인가? 효과적인가?
국가별 사례와 결과를 비교해 보자.
-용어에 관하여 -근래에 와서 복지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고 ‘삶의 질’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과연 뜻이 다른 것인가? 같은 말을 표현만 바꾼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보수적 공기 때문에 겁을 먹은 것일까?
0. 민영화
-효율성에 관한 문제인가?
-이전의 국유화 정책의 의미
-민영화 논쟁과 결과의 사례
-민영화, 누구의 기회인가?
-한국에 있어서의 논쟁과 전개
-정부와 공기업의 아웃소싱은 성공적이었는가? -비용과 성과
0. 노동의 유연화
-보수주의의 주장과 논거
-진보진영의 대응
부분적 수용
일자리 나누기
-그럼에도 유연화는 대세를 이루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세계적 상황
한국적 상황
-불가피한 현상인가?
-법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경영의 전략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도-인적자원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보는 관점 -애사심, 숙련,
-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이 용어는 적절한가? -해고의 유연화, 취업의 유연화, 실업의 유연화? -용어의 편파성?
-해고의 유연성과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
-그밖에 무슨 쟁점은 없는가?
0. 정부와 공기업의 구조조정
-좁은 의미의 작은 정부론이다.
-일상적인 경우 -아웃소싱은 성공하였는가? -비용의 절감, 경영의 효율성, 직업의 안정,
-경제 위기에서 정부와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적절한 것인가? -소비의 위축, 사회의 불안의 증폭?
-부처 통폐합
대부처주의의 근거는 무엇인가?
검증된 사례가 있는가?
0. 규제의 철폐
-보수주의의 주장
-어떤 규제들이 있는가?
안보, 질서, 안전, 풍속,
인권, 노동, 교육의 보호
환경
공정한 거래를 위한 규제
경제의 안정 -금융규제
국내 산업의 보호 -개방의 문제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규제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례를 찾아보자. -화물 연대,
금융위기와 경제 위기의 문제를 집중하여 다루어보자.
-규제가 많다, 적다는 기준이 무엇인가?
모호하다. -큰 규제, 작은 규제
경제 자유도라는 지표, 기타 지료를 분석해보자.
-규제의 경감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제의 수량을 줄일 것인가? -세상이 복잡해지는데?
부담과 시간을 줄여 줄 것인가?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인가?
중국, 기타 외국인 투자가 많은 나라는 규제가 적은 나라인가? -중국의 불확실성, 미국의 출입국 규제와 투자
한국은 규제가 많은 나라인가?
연구 결과나 비교자료를 찾아보자.
-모순된 태도 -내 논에 물 대기, 편의주의 주장이다.
경제계의 모순된 태도-이번 금융위기 때 보니 정부의 개입을 요구 -내 논에 물 대기
언론의 모순된 태도 -규제를 비난하고, 한편으로는 조그만 사고만 있어도 규제가 없다고 난리 -무책임한 편의주의
-이데올로기 적 주장이다.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경련, 상공회의소의 주장들
정부의 노력과 부실한 대응
단골 주장들 -이익과 이념적 주장들
0. 개방 논쟁
-보수주의의 주장은 무엇인가?
-무엇을 개방이라 하는가? -관세, 비관세, 직접 규제
-역사의 대세는 개방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각국의 사정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실용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으로 대응할 문제이다. 교조주의를 경계하자.
나쁜 사마리아 인들 이야기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서 언급을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개방을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한미 fta 이야기
우리나라의 사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의 정치적 선택에 관한 소회도 넣어보자?
0. 종합적 비교 평가
-작은 정부론
핵심 사상은 ‘정부가 문제다. 정부는 손을 떼라.’는 말로 압축된다. 이른 바 작은 정부 론이다.
앞에서 말한 모든 보수의 정책은 거두지 마라, 쓰지 말라. 경영은 민간에게 맡겨라. 규제를 줄이라, 이런 이론으로 압축된다.
시장의 실패가 문제인가? 정부의 실패가 문제인가?
좁은 의미의 작은 정부는 정부 조직을 줄이라는 말로 쓰인다. 부처 통폐합, 구조조정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했다.
-재정을 비교해 보자.
모든 정책은 재정에 반영이 여기에 반영되게 마련이다. 재정은 그 정부의 철학을 말한다.
각국의 재정 규모를 비교해 보자.
지출 재정 규모 -통합재정
국민 부담률 비교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재정 지출과 수입 간에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회 복지 지출 비중 비교
-재정의 비중, 복지 지출의 비중을 가지고 큰 정부 작은 정부, 좌파 정부, 우파 정부를 순서로 줄을 세워보자. 20대, 30대, 40대, 50대 정부로 구분을 해보자.
-재정의 크기와 각종의 지표들
성장, 복지, 국가 경쟁력 등등
-복지 재정의 수준과 성장의 성과를 비교해 보자.
고복지는 저성장인가?
성장과 복지는 배타적인가?
임기 초반 -분배정부라는 공격 -분배다운 분배정책도 해보지도 못했다. 경제위기, 의회의 구성, 분배정부 공세, 여론의 관심.
고복지와 국가 경쟁력
실증적 사례들을 비교 분석해 보자.
국가 경쟁력 평가지표를 분석해 보자.
-복지 재정의 크기와 소득 격차, 또는 빈부 격차를 비교해 보자.
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 -시장의 분배와 재분배
-복지 재정의 크기와 와 노동의 지표를 비교해 보자.
어떤 지표들이 좋을까?
비정규직의 비율
노동조합 조직률
기타 지표를 찾아보자.
-복지 재정의 크기와 국민 복지 지표들을 비교해 보자.
어떤 지표들이 적당할까?
-작은 정부 론은 과연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검증이 필요하다.
* 여기 까지 이야기를 풀다 보니 작은정부론이라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가치관 때문에 생긴 선입견일 수 있다. 최대한 작은 정부 론에 호의적인 자료들을 찾아보자.
0. 국가 경쟁력에 관한 진보진영의 이론
-선순환 이론?
-사회투자 국가론
인적 자원이 경쟁력이다.
지속가능한 성장
교육투자 -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복지 투자 -
- 비전 2030, 해밀턴 프로젝트
*좀 더 연구해 보자.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도 한번 참고해보자.
0. 그 밖의 문제들에 관한 입장들
-지금까지의 논의는 성장과 복지에 관한 문제들
-노동문제에 관한 입장
-외교와 안보
-교육에 관한 정책
0.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개념과 논리들
*논리적인 의견은 쟁점을 소개한 앞의 부분에서 쌍방의 주장으로 소개하고, 여기에서는 그 곳에서 소화하지 못한 논리만 추가하는 방법으로 서술해보자.
*다음과 같은 주제는 쟁점을 소개하는 곳, 또는 이곳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주제들이다.
-성장이란 무엇인가?
나쁜 성장도 있는가?
복지를 증진하지 않는 성장
시장을 위한 성장인가? 사람을 위한 성장인가? 사람을 위하여 문명의 발전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어떤 성장이 좋은 성장인가? -복지를 증진하는 성장, 경쟁력을 키우는 성장, 깨끗한 나라, 아름다운나라, 지속 가능한 나라, 생태가 살아 있는 나라
확대 재생산 뿐인가? 단순 재생산, 축소 재생산은 생각할 수 없는가?
슬로우 시티 운동은?
-성장해야 일자리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모든 성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이 있고,
일자리를 거의 만들지 않는 성장도 있다.
복지정책에 더 많은 일자리가 있다. -복지를 향상하는 성장, 사람의 보람을 충족하는 성장이 된다.
교육, 환경, 국토 관리
- 신자유주의라는 개념과 교조적 논리의 문제
-보수주의의 주장을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적절한 용어일까?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정치적 용어인가? 경제 이론에서 나온 용어인가? 유래가 무엇이고 의미는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조적 논리의 문제 -신자유주의는 나쁘다. 개방은 신자유주의다. 고로 개방은 나쁘다. 개방,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일부 정책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규정하고, 나쁘다는 논리로 가는 것은 문제이다.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를 살리라. 경제에 우선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론조사 결과로도 자주 나온다.
경제가 중요하다.
평시의 정치 공방에서나 선거에서나 논쟁의 핵심 주제이다. 이것으로 선거의 승패가 결정되고 정권의 승패도 결정된다. 사례들을 찾아보자.
우리나라의 사례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의 결과는 다르게 나오지만, 여론조사나 정권에 대한 평가에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른 나라의 사례
결과로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선거 결과에 반영된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경제가 중요하다.’는 명제만으로는 논쟁의 주제로서는 의미가 없다. 모든 정당, 정치인이 가장 우선하는 주제이므로 차별성이 있을 수 없는 주제이다. 그러므로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논의는 하나마나한 것이다. 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경제가 중요하다.’라는 주제에 관한 논쟁은 경제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
0. 논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날의 논쟁의 성격
지난날의 논쟁은 이데올로기 논쟁이었다.
시장이냐, 국가냐, 하는 논쟁은 체제의 논쟁이었다. 복지 사상 또한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문제였다.
오늘날의 논쟁은 시장주의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명시적으로는 진보도 성장과 경쟁력을 부정하지 않고, 보수 쪽도 복지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진보는 성장이론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보수는 성장이 복지에 효과적이라고 포장을 한다.
얼른 보면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가치의 논쟁이 아니라 효율성과 경쟁력에 관한 경제 이론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연 경제 논쟁인가? 과연 이데올로기의 논쟁은 끝이 난 것인가?
논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쟁, 그리고 역할의 변천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쟁과 변천의 역사
* 논쟁과 변화의 역사의 역사를 이야기 하려는 이유는 오늘날 논쟁 역시 그 본질은 ‘국가는 지배의 수단인가? 국가는 누구를 위한 도구인가?’ 하는 문제의 연장선 상에 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배의 도구에서 보장의 장치로
민주주의 이전의 국가 -이치로야 뭐라고 포장을 했든 간에 민주주의 이전의 국가는 지배의 도구, 정복의 도구였다. 적당한 사례를 찾아보자.
민주주의와 국가의 역할 -헌법의 규정이나, 천부의 권리를 선언하고 국가가 이른 보장해야 할 의무를 선언하고, 국가가 이를 잘못하면 폐기되어야 한다는 선언문을 찾아보자.
민주주의는 권력 투쟁의 결과이다.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소수를 위한 나라, 다수를 위한 나라? 강자를 위한 나라, 약자를 위한 나라, 모두를 위한 나라?
자본주의의 폐해와 민중의 삶의 고통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한편에서는 사회주의가 대두하고,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수정이론이 대두했다.
체제 논쟁은 동구의 해체로 지난 일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복지 국가 사상에 관하여만 소개한다.
성격은 누구의 어떤 권리가 더 중요한가? 상공인들의 재산권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중요한 것인가?
복지 사상은 노동자의 투쟁, 노동자의 혁명 또는 혁명적 분위기, 참정권의 확대 등과 함께 보편적인 가치로 헌법적 권리로 등장하였다.
유럽의 진보주의, 미국의 진보의 시대를 소개하자.
오늘날 논쟁의 상황
보수의 시대 -논쟁의 주제는 경제문제
진보의 대응 -제3의 길과 원리주의? 노선의 분열, 제3의 길이 대세?
* 이 부분은 앞의 논쟁의 상황에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으므로 적당하게 배분하여 설명을 한다.
* 여기에서 복지의 사상과 케인즈 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역사적으로 진보의 시대가 열리는 과정에서 케인즈 주의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소개하자.
이런 변화의 과정은 역시 권력 투쟁의 결과이다. 말하자면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싸운 결과 소수를 위한 국가를 다수를 위한 국가로 바꾼 것이다. 물론 아직 현실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가 당당한 명분이 되고 제도적 수단을 획득한 것이다.
-오늘날 논쟁은 포장을 바꾸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난날 진보와 보수의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본질은 지난날의 이념 투쟁, 권력 투쟁과 다름이 없다.
0. 진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
-현상의 유지인가? 현상의 변경인가?
‘보수주의는 해당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보존하면서 변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보적인 자세를 취한다. 진보주의는 해당 사회가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미래를 말하다’라는 책 ‘옮긴이의 말’ 중에서...
-강자의 논리인가? 약자의 논리인가?
누구의 이익을 말하고 있는가? -기득권의 논리, 동참하려는 사람들의 논리
-자유냐? 평등이냐?
누구의 어떤 자유를 말하는가? -재산권인가? 문화적 인격적 정신적 자유인가? 생활권인가?
자유과 평등 -상호관계에 관하여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희생되고,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희생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출처를 찾아보자. 나는 이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불평등과 지배가 없으면 자유의 문제는 없다. 평등이 기본이다.
-보수의 가치, 철학은 무엇인가?
-보수주의의 철학의 기초 중에는 다윈주의-스펜서의 적자 생존설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한 이론인가? 하는 문제도 다루어 보자.
-진보라는 말의 의미
문명의 진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치적 진보주의의 의미는 ?
역사의 진보란 무엇인가?
-진보주의, 자유주의 개념의 정리를 시도해 보자.
보수주의-재산권의 자유
자유주의-개인의 자유
진보주의-생활권
0. 세계는 진보의 시대로 갈 것인가?
-미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한다.
-유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사해 보자.
0. 한국은 진보의 시대로 갈 것인가?
-한국에 진보의 시대가 있었는가? 없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색깔 공세가 통하는 나라다. -버락 오바마 -선거 운동 과정에서 ‘월가의 경영자들은 수억 달러의 상여금을 챙기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상여금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부르겠다.’ 이런 말을 했다. 한국에서 과연 이런 말이 가능할까?
-한국은 진보의 시대가 필요하다. 한참을 더 가야 미국, 일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참을 더가면...
-오늘날 한국의 진보진영의 상황과 전망
민주당은 진보 진영인가?
민노당, 진보신당의 노선은 성공할 것인가?
지역주의와 진보주의의 미래
0. 한국에서 진보의 시대는 가능할 것인가?
-지도자를 기다리는가?
버락 오바마를 부러워 하는 눈치다. 그렇다. 내가 보아도 부럽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한국이라면 버락 오바마가 당선할 수 있었을까? 97년 대선 득표를 다시 분석해보자. 87년 여권이 분열했음에도..., 92년 정주영 후보가 표를 갈랐음에도..., 2002년은 영남의 일부가 호남의 표와 제휴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구도였다. 이런 구도는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가 한국에 오면 밀어줄 국회는 있는가? 국회가 가능한가?
밀어줄 여론은 있는가?
-권력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권력의 정의 -여기서는 광의로 영향력이라는 뜻으로 보자.
-시민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한 간절한 노래는 현실이 될 것인가?
-오늘날은 여론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권력이다.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민의 권력 수단은 무엇인가?
* 일단 줄거리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연구팀과 집필팀을 구성하여 공동작업을 합니다.
-이 줄거리를 기초로 토론을 거쳐서 목차를 구성합시다.
-자료를 모으면서 동시에 글을 써 나갑시다.
-공동작업은 CUG나 홈페이지에 카페를 열어서 공동작업을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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