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줄거리 구성에 관하여
0. 줄거리 구성의 요지는 오늘날 정치 현장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는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쟁점은 무엇이며, 무엇이 타당하고 무엇이 허구인가? 진보와 보수의 논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진보의 시대는 올 것인가? 진보의 시대를 위하여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네 가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0.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
-오늘의 상황
미국의 금융 부실이 미국경제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미국의 경제위기가 지난 8년간 공화당 정권의 보수주의 통치, 나아가서는 30여 년간 계속된 보수주의 시대의 결말인지, 그렇다면 보수주의의 어떤 정책 때문인지, 그와는 관계없는 금융시스템의 부실 때문인지, 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든 미국의 보수주의 정책은 큰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오바마는 중도노선으로 가야 할 것이라는 뉴욕 타임즈의 권고에 대하여 ‘미국 국민은 감세정책, 트리클 다운, 금융 규제 완화, 종교정치, ... 을 이상더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 30년간 미국을 지배해온 보수주의 정책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미래연 보고서 참조
진보의 시대로 가는 신호탄인가? 오바마가 지명한 각료 후보가 구설수에 올라서 고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수진영의 공세가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나, 변화의 바람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변화의 방향은 진보의 시대가 될 것인가? 오바마의 당선이 개인의 당선이 아니라 미국에 불고 있는 진보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제 진보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폴 크루그만은 오바마 당선 이전에 내놓은 책에서 민주당의 승리할 것이고, 민주당이 승리하면 루즈벨트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의회는 그 이전에 이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과연 진보의 바람이 불고 있는가?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싱크탱크들도 여러 가지 진보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클린턴은 보수시대의 진보 대통령이었지만, 오바마는 진보시대의 진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제 미국은 진보의 시대로 갈 것인가?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나라 당 정부는 보수주의 정책을 꿋꿋이 밀어 붙이고 있다. 한국은 계속 보수의 시대로 갈 것인가? 한나라당은 의회의 확고한 과반수를 장악하고 보수언론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가장 강력한 정권이다.
한국은 세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시대로 가는 것인가?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에서 보수의 시대로 -어느 시점을 시작으로 보아야 할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70년대 중반 이전의 시대를 진보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80년을 전후하여 대처, 레이건의 집권이후 보수주의 바람이 세계 정치의 대세가 되었고, 오늘까지 득세하고 있다.
-보수주의 시대의 논쟁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떼라. 오늘날의 보수진영의 주장은 나라마다 사람마다 주장하고 있는 정책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리해 보면 복지의 축소 감세, 작은정부, 민영화, 규제철폐, 노동의 유연화, 개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핵심 사상은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 정부가 불신을 받고 있으니 ‘작은 정부론’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나는 이 이름이 혼돈스러워서 잘 쓰지 않는다. 개념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해 보자.
이에 대하여 진보 진영에서는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노선으로 대응한다. 블레어, 클린턴, 슈뢰더 등이 제 3의 길을 주창했고, 진보주의 지도자 포럼을 운영하기도 했다. 지난날 진보 진영의 주장을 상당히 수정한 것이다. 보기 따라서는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과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독일에서 라퐁텐과 슈뢰더가 분열했다. 대체적으로는 제3의 길이 대세인 것 같다.
-이런 관점에 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사실의 확인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논쟁의 양상을 보면, 보수진영은 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내세워 노동과 복지,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반하여, 진보 진영은 노동과 복지, 진보의 가치 자체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그것이 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거나 지속 가능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방어적 수세적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진단과 논리 구성은 저의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편견일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방어적 수세적 논리가 아니더라도, 어떻든 논쟁은 경제의 효율성 논리, 시장의 논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보수진영이 깔아놓은 멍석에서 그들이 내놓은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제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경제, 성장, 활력, 경쟁력, 이런 논리들이 이미 국민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보진영의 태도가 지난날과 달리 수세적으로 변환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병과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동구의 해체, 기술혁신, 그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의 변화, 세계화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달라진 상황이 진보진영을 조심스럽게 만든 것일까? 보수의 시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 이 논리에 대하여도 좀 더 분석적인 접근과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보수의 시대는 막을 내릴 것인가?
그러나 근래에 미국에서는 중산층의 붕괴, 서민들의 불안과 위기 등의 문제가 누적되면서 보수주의의 논리에 대한 진보주의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사실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근거는 빈약하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학계의 주장으로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 자본주의’, 폴 크루그만의 ‘미래를 말하다, 제레미 리프킨의 유러피안 드림, 최근에 본 치팅 컬쳐 정도이고,
정계의 움직임으로는 민주당과 싱크탱크, 해밀턴 프로잭트, 정도를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좀 더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유럽의 상황도 좀 알아보자.
그리고 금융의 붕괴로 민주당이 득세했다.
1930년의 대공황은 진보의 시대를 열었다. 2008년, 미국발로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 위기는 진보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인가?
과연 진보의 시대가 열릴 것인가?
1930년대 공황을 전후한 시기에는 두차례의 전쟁이 국가의 역할을 키웠다. 지금은 그런 요인이 없을 것이다.
로버트 라이시의 견해를 따르면 지금의 보수주의는 기술 혁신, 세계화가 시장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붙였고, 그것이 보수의 시대를 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진보 진영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0. 쟁점은 무엇인가?
-이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동안에는 보수주의의 바람이 도도하여 또박또박 말을 붙이기도 어려웠다. 김대중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말도 꺼내보지도 못하고 분배정부 좌파정부로 공격부터 먼저 받았다. 정면으로 공박하지도 못했다. 해봤자 울림을 만들 수도 없었다. 복지 정책에 진보를 이룬 것은 사실이나 보수주의 주장을 상당히 수용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미국의 보수주의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니 말이 먹힐 공기가 조성될지 모른다. 주장 하나하나를 다시 짚어보자.
보수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진보의 시대를 열기를 원한다면 그 동안 세상을 휩쓸었던 보수주의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과 실제적 결과를 검증해야 한다.
-어떻든 지금까지 세계는 보수진영이 내 놓은 논리를 중심으로 갑론을박 해왔다. 보수진영이 깔아 놓은 멍석 위에서 보수주의 주제를 가지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판을 걷어치울 수가 없다. 사람들이 이 판에 둘러서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문제에 관한 논쟁이고, 그들이 내 놓은 명제가 그럴듯하기 때문이다.
좋든 싫든 이 마당에서 결판을 내야 할 처지다. 그러므로 진보주의의 주제가 아니라 보수주의의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 하나하나를 소개하고 검토해 보자.
-감세, 복지,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규제철폐, 개방, 등등의 순서로 살펴보자.
0. 감세논쟁
-보수주의의 주장 -감세는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의 활력을 살린다. 트리클 다운 효과로 서민들의 삶도 좋아지고, 성장의 효과로 세수도 늘어난다.
-감세는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 하는가?
-실제로 성장을 하는가? 사례를 찾아서 비교해 보자.
-성장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성장을 가져다주는가?
트리클 다운 이론은 사실인가? 80년대 까지의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인력 부족의 시대?
소득의 분배에 관한 사례와 통계들. -감세하고 분배가 좋아진 사례가 있는지, 반대의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트리클 다운이 되려면,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성장하면 세수가 늘어난다? 세수가 늘어나는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는가? 사례와 통계를 찾아보자.
-세금을 줄이면 누구의 세금이 줄어드는가? 복지가 줄어들면 누구의 수입이 줄어드는가?
-종합적 비교 -각국의 조세, 국민부담과 비교
-기술적 측면에서의 조세정책과 조세 부담의 문제-직접세와 간접세 등
-한국의 세금 정책의 역사-주로 보수와 진보의 관점에서
-증세는 가능한가? -조세와 정치
-세금의 경제학, 세금과 정치학
* 여기서는 감세와 성장의 관계까지만 이야기하고 성장과 분배, 일자리, 복지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하여는 총괄 정리에서 이야기 하는 구성방안도 검토해 봅시다.
0. 복지 논쟁
-보수주의의 주장 -복지 병-나태와 무책임, 봉사정신으로 해결할 일이다.
-복지 병은 사실인가?
-진보주의의 새로운 복지 전략은 무엇인가?
-각국의 정책의 전개와 성과를 비교해 보자.
복지의 지출의 비교, 수혜의 비교
복지의 수준과 경제적 성과의 비교
높은 복지가 경제를 희생한 대가인가?
분배와 성장은 서로 배타적인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
*역시 미국과 유럽의 비교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 등에 관하여도 조사를 한 번 해보자.
*미국의 경우 시대별 비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복지 정책 전개 -한국에도 진보의 시대가 있었는가?
지난날 복지 정책의 역사 개관
민주화와 복지 정책
민주정부와 복지 정책
복지 지출 비중 -국제적 비교 -아직 까마득하다.
임기 초반 -분배정부라는 공격 -경제위기, 의회의 구성, 분배정부 공세, 여론의 관심 부족 등으로 분배 정책은 꺼내 보지도 못했다. 나중에 선순환, 동반성장, 비전 2030 등의 정책을 내 놓았으나 이름만 붙여놓고 흐지부지 했거나 세금폭탄이라는 말 폭탄에 묻혀 버리고 말았던 이야기.
유시민의 정책과 책이야기도 참고하자.
-복지 지출을 줄이면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일이 생길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화들을 살펴보자.
2007년 수요자 중심의 보고 자료를 참고하자.
-가치와 새로운 전략
복지는 목적이다.
경제는 왜 하는가? 복지를 위한 것이다.
그들만의 성장인가? 함께 가는 성장인가? -균형과 조정의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일은 아니다.
복지와 일자리 전략 -사회적 일자리의 고용효과
복지와 새로운 성장 전략 -인적 자원 육성, 능력 향상과 보존 -사람이 경쟁력이다.
경제 위기와 복지 지출 -경제 투자를 할 것인가? 복지 투자를 할 것인가?
-봉사정신과 문화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있다.
이건 가능한 일인가? 효과적인가?
국가별 사례와 결과를 비교해 보자.
* 이 문제에 관해서도 슈퍼 자본주의, 유러피언 드림에 쓸 만한 사례가 있다.
-용어에 관하여 -근래에 와서 복지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고 ‘삶의 질’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과연 뜻이 다른 것인가? 같은 말을 표현만 바꾼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보수적 공기 때문에 겁을 먹은 것일까?
0. 민영화
-민영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국유화, 공기업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민영화의 결과 성공사례와 실패의 사례를 모아보자.
효율의 관점에서
공익의 관점에서
평가는 실증적인 검증이 된 것인가?
-제3의 대안은? -공기업간의 경쟁체제는?
-민영화, 누구의 기회인가?
-한국에 있어서의 논쟁과 정책의 전개
-구체적 개별적으로 접근할 문제이다.
0. 노동의 유연화
-노동의 유연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보수주의의 주장과 논거
-진보진영의 대응
비타협 거부
부분적 수용
일자리 나누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오늘날 유연화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
* 자료들을 찾아봅시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세계적 상황
한국적 상황
-불가피한 현상인가?
-법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경영의 전략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도-인적자원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보는 관점 -애사심, 숙련, -로버트 라이시-미래의 약속에서는 이 주장을 하고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슈퍼 자본주의’에서는 이 주장이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또 다른 자료들도 찾아보자.
-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이 용어는 적절한가? -해고의 유연화, 취업의 유연화, 실업의 유연화? -용어의 편파성?
-해고의 유연성과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
-그밖에 노동의 유연성과 관련한 무슨 쟁점은 없는가?
-노동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봅시다.
0. 노동정책에 관하여
-보수와 진보는 노동정책에 관하여도 정책을 달리하고 있다. 단결과 단체교섭, 단체행동에 대한 태도
노동시간
최저 임금
경영의 전략
0. 정부와 공기업의 구조조정
-좁은 의미의 작은 정부론이다. -정부의 역할만이 아니라 규모 자체를 줄이라.
-일상적인 경우 -아웃소싱은 성공하였는가? -비용의 절감, 경영의 효율성, 직업의 안정,
-경제 위기에서 정부와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적절한 것인가? -소비의 위축, 사회의 불안의 증폭?
-부처 통폐합
대부처주의의 근거는 무엇인가?
검증된 사례가 있는가?
-우리 공무원이 많은 것인가?
-절차의 합법성 문제
0. 규제의 철폐
-보수주의의 주장
-실제로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규정의 문제인가?
해석과 적용의 문제인 경우도 있다.
-어떤 규제들이 있는가?
안보, 질서, 안전, 풍속,
인권, 노동, 교육의 보호
환경
공정한 거래를 위한 규제
경제의 안정 -금융규제
국내 산업의 보호 -개방의 문제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규제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례를 찾아보자. -화물 연대,
금융위기와 경제 위기의 문제를 집중하여 다루어보자.
-규제가 많다, 적다는 기준이 무엇인가?
모호하다. -큰 규제, 작은 규제
경제 자유도라는 지표, 기타 지료를 분석해보자.
-규제의 경감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제의 수량을 줄일 것인가? -세상이 복잡해지는데?
부담과 시간을 줄여 줄 것인가?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인가?
중국, 기타 외국인 투자가 많은 나라는 규제가 적은 나라인가? -중국의 불확실성, 미국의 출입국 규제와 투자
한국은 규제가 많은 나라인가?
연구 결과나 비교자료를 찾아보자.
-모순된 태도 -내 논에 물 대기, 편의주의 주장이다.
경제계의 모순된 태도-이번 금융위기 때 보니 정부의 개입을 요구 -내 논에 물 대기
언론의 모순된 태도 -규제를 비난하고, 한편으로는 조그만 사고만 있어도 규제가 없다고 난리 -무책임한 편의주의
-이데올로기 적 주장이다.
전경련, 상공회의소의 주장들
정부의 노력과 부실한 대응
단골 주장들 -이익과 이념적 주장들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규제에 관하여는 이전부터 무엇이 합리적인 규제이고 무엇이 불합리한 규제인지, 규제의 수량이 문제인지, 규제를 통과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인지, 문제의 실체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규제 개혁 위원회와는 별개로 부방위 법제처 등 관련 기관의 법령 일제 정비 작업을 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비서관실을 두고, 경제 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고충처리 위원회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게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무엇이 개선되고 무엇이 남았는지 실체에 접근하기도 어려웠다.
관료 조직의 체질 때문에 문제의 실체에 접근도 못했거나 거죽만 울리다가 그만 둔 것인지 조차도 알 수가 없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공직 사회와 그를 둘러싼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달라질 문제 아닌가 싶다. 결국 시간이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이 단원에 관하여는 나 역시 무슨 글을 쓰거나 할 지식도 자료도 부족하다. 규제에 관한 책이나 연구결과를 찾아보자. 규제에 관하여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으니 무슨 책이나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0. 개방 논쟁
-보수주의의 주장과 반대의 주장
-진보와 보수의 문제인가?
-선진국 후진국의 문제인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각국의 사정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개방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획일주의를 경계하자.
나쁜 사마리아 인들 이야기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서 언급을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개방을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책의 논지를 보수 교조주의 태도를 비판한 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모든 개방을 반대하는 취지로 인용하려고 하겠지요.
일부 진보 진영의 교조적 태도에 대한 비판
-역사의 대세는 개방이다. -굳이 이 이야기를 할 실익이 있을 것인지는 검토해 봅시다.
-한미 fta 이야기
우리나라의 사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날의 경험
나의 정치적 선택에 관한 소회도 넣어보자?
-무엇을 개방이라 하는가? -찬반의 논쟁이 막연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개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0. 그 밖의 문제들에 관한 입장들
-교육에 관한 정책
-외교와 안보
0. 진보 진영의 성장전략은 무엇인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동반 성장 이론?
-사회투자 국가론
인적 자원이 경쟁력이다.
지속가능한 성장
교육투자 -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복지 투자 -
- 비전 2030, 해밀턴 프로젝트
*좀 더 연구해 보자.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도 한번 참고해보자.
-국가 경쟁력 순위들을 발표하고 있다. 평가의 요소들을 분석해보자.
-사회적 자본론은 관계가 없을까?
0. 실증적 비교 -경제를 중심으로
-보수주의는 경제의 활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진보진영은 연대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오늘날의 논쟁은 경제의 활력을 중심으로 전개 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비교해 보자.
-실제 사례를 비교해 보자.
보수진영의 주장은 ‘정부는 손을 떼라.’는 말로 압축된다. 이른 바 작은 정부 론이다. 거두지 마라, 쓰지 말라. 경영은 민간에게 맡겨라.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규제를 없애라, 이런 이론으로 압축된다. 시장은 완전하다는 사상이다.
진보 진영의 주장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시장의 한계와 실패를 이야기 한다.
-논리의 공방이 아니라 실제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실례를 가지고 비교해보자.
-재정규모의 비교
모든 정책은 재정에 반영이 여기에 반영되게 마련이다. 재정은 그 정부의 철학을 말한다.
각국의 재정 규모를 비교해 보자.
지출 재정 규모 -통합재정
국민 부담률 비교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재정 지출과 수입 간에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회 복지 지출 비중 비교
-재정의 비중, 복지 지출의 비중을 가지고 큰 정부 작은 정부, 좌파 정부, 우파 정부를 순서로 줄을 세워보자. 20대, 30대, 40대, 50대 정부로 구분을 해보자.
-재정의 크기와 각종의 지표들
성장, 복지, 국가 경쟁력 등등
-복지 재정의 수준과 성장의 성과를 비교해 보자.
고복지는 저성장인가?
성장과 복지는 배타적인가?
고복지와 국가 경쟁력
실증적 사례들을 비교 분석해 보자.
국가 경쟁력 평가지표를 분석해 보자.
복지 재정의 크기와 소득 격차, 또는 빈부 격차를 비교해 보자.
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 -시장의 분배와 재분배
복지 재정의 크기와 국민 복지 지표들을 비교해 보자.
어떤 지표들이 적당할까?
-작은 정부 론은 과연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검증이 필요하다.
* 여기 까지 이야기를 풀다 보니 작은정부론이라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가치관 때문에 생긴 선입견일 수 있다. 최대한 작은 정부 론에 호의적인 자료들을 찾아보자.
0.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개념과 논리들
-성장이란 무엇인가?
나쁜 성장도 있는가?
복지를 증진하지 않는 성장
시장을 위한 성장인가? 사람을 위한 성장인가? 사람을 위하여 문명의 발전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어떤 성장이 좋은 성장인가? -복지를 증진하는 성장, 경쟁력을 키우는 성장, 깨끗한 나라, 아름다운나라, 지속 가능한 나라, 생태가 살아 있는 나라
확대 재생산 뿐인가? 단순 재생산, 축소 재생산은 생각할 수 없는가? -슬로우 시티 운동은?
-성장해야 일자리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모든 성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이 있고,
일자리를 거의 만들지 않는 성장도 있다.
복지정책에 더 많은 일자리가 있다. -복지를 향상하는 성장, 사람의 보람을 충족하는 성장이 된다.
교육, 환경, 국토 관리
- 신자유주의라는 개념과 교조적 논리의 문제
-보수주의의 주장을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적절한 용어일까?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정치적 용어인가? 경제 이론에서 나온 용어인가? 유래가 무엇이고 의미는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조적 논리의 문제 -신자유주의는 나쁘다. 개방은 신자유주의다. 고로 개방은 나쁘다. 개방,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일부 정책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규정하고, 나쁘다는 논리로 가는 것은 문제이다.
0. 논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날의 논쟁의 성격
지난날의 논쟁은 이데올로기 논쟁이었다.
시장이냐, 국가냐, 하는 논쟁은 체제의 논쟁이었다. 복지 사상 또한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문제였다.
오늘날의 논쟁은 시장주의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명시적으로는 진보도 성장과 경쟁력을 부정하지 않고, 보수 쪽도 복지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진보는 성장이론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보수는 성장이 복지에 효과적이라고 포장을 한다.
얼른 보면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가치의 논쟁이 아니라 효율성과 경쟁력에 관한 경제 이론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연 경제 논쟁인가? 과연 이데올로기의 논쟁은 끝이 난 것인가?
논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쟁, 그리고 역할의 변천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쟁과 변천의 역사
* 논쟁과 변화의 역사의 역사를 이야기 하려는 이유는 오늘날 논쟁 역시 그 본질은 ‘국가는 지배의 수단인가? 국가는 누구를 위한 도구인가?’ 하는 문제의 연장선 상에 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배의 도구에서 보장의 장치로
민주주의 이전의 국가 -이치로야 뭐라고 포장을 했든 간에 민주주의 이전의 국가는 지배의 도구, 정복의 도구였다. 적당한 사례를 찾아보자.
민주주의와 국가의 역할 -헌법의 규정이나, 천부의 권리를 선언하고 국가가 이른 보장해야 할 의무를 선언하고, 국가가 이를 잘못하면 폐기되어야 한다는 선언문을 찾아보자.
민주주의는 권력 투쟁의 결과이다.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나도 권력 과정에 참여하자는 투쟁의 결과이다.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소수를 위한 나라, 다수를 위한 나라? 강자를 위한 나라, 약자를 위한 나라, 모두를 위한 나라?
자본주의의 폐해와 민중의 삶의 고통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한편에서는 사회주의가 대두하고,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수정이론이 대두했다.
체제 논쟁은 동구의 해체로 지난 일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복지 국가 사상에 관하여만 소개한다.
성격은 누구의 어떤 권리가 더 중요한가? 상공인들의 재산권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중요한 것인가?
복지 사상은 노동자의 투쟁, 노동자의 혁명 또는 혁명적 분위기, 참정권의 확대 등과 함께 보편적인 가치로 헌법적 권리로 등장하였다.
유럽의 진보주의, 미국의 진보의 시대를 소개하자.
오늘날 논쟁의 상황
보수의 시대 -논쟁의 주제는 경제문제
진보의 대응 -제3의 길과 원리주의? 노선의 분열, 제3의 길이 대세?
* 이 부분은 앞의 논쟁의 상황에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으므로 적당하게 배분하여 설명을 한다.
* 여기에서 복지의 사상과 케인즈 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역사적으로 진보의 시대가 열리는 과정에서 케인즈 주의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소개하자.
이런 변화의 과정은 역시 권력 투쟁의 결과이다. 말하자면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싸운 결과 소수를 위한 국가를 다수를 위한 국가로 바꾼 것이다. 물론 아직 현실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가 당당한 명분이 되고 제도적 수단을 획득한 것이다.
-오늘날 논쟁은 포장을 바꾸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난날 진보와 보수의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본질은 지난날의 이념 투쟁, 권력 투쟁과 다름이 없다.
0. 진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
-현상의 유지인가? 현상의 변경인가?
‘보수주의는 해당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보존하면서 변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보적인 자세를 취한다. 진보주의는 해당 사회가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미래를 말하다’라는 책 ‘옮긴이의 말’ 중에서...
-강자의 논리와 약자의 논리
누구의 이익을 말하고 있는가? -기득권의 논리, 동참하려는 사람들의 논리, 약자의 권력 투쟁이다.
-자유냐? 평등이냐?
누구의 어떤 자유를 말하는가? -재산권인가? 문화적 인격적 정신적 자유인가? 생활권인가?
자유과 평등 -상호관계에 관하여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희생되고,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희생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출처를 찾아보자. 나는 이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불평등과 지배가 없으면 자유의 문제는 없다. 평등이 기본이다.
-보수의 가치, 철학은 무엇인가?
-보수주의의 철학의 기초 중에는 다윈주의-스펜서의 적자 생존설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한 이론인가? 하는 문제도 다루어 보자.
-진보라는 말의 의미
문명의 진보
정치적 진보주의 -연대의 사상?
역사의 진보 -이런 개념이 있는가?
오늘날 진보주의의 새로운 지평 -유러피안 드림 참조
-진보주의, 자유주의 개념의 정리를 시도해 보자? 필요할까?
보수주의-재산권의 자유
자유주의-개인의 자유
진보주의-생활권
0. 세계는 진보의 시대로 갈 것인가?
-미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한다.
-유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사해 보자.
-다만, 오늘의 경쟁논리의 득세가 단순히 보수의 정치적 득세의 결과가 아니라 기술의 발달, 세계화 등 시장의 상황이 변화한 결과라고 한다면 이를 극복할 진보의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앞선 기술과 큰 시장을 가진 나라들은 정책 선택에 자율의 폭이 넓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어떤 선택이 가능할 것인가?
0. 한국은 진보의 시대로 갈 것인가?
-한국에 진보의 시대가 있었는가?
88년에 진보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까?
보수정권 하에서의 진보
보수시대의 진보정권?
-한국은 아직도 보수의 나라다.
반공이 모든 것을 지배한 나라
아직도 색깔 공세가 통하는 나라
-버락 오바마 -선거 운동 과정에서 ‘월가의 경영자들은 수억 달러의 상여금을 챙기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상여금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부르겠다.’ 이런 말을 했다.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참 놀라웠다.
-루주벨트 대통령의 연설도 볼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한국은 진보의 시대가 필요하다.
한참을 더 가야 미국, 일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참을 더가면...
비전 2030 이야기
-오늘날 한국의 진보진영의 상황과 전망
민주당은 진보 진영인가?
민노당, 진보신당의 노선은 성공할 것인가?
지역주의와 진보주의의 미래
시민이 중요하다. 전선이 중요하다.
0. 진보의 세상,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진보의 정책,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정치의 장에서 결정한다.
정부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결정한다.
국회는 누가 움직이는가? 물론 제도적으로는 국회의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회의원 개개인은 별 의미가 없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결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정당이 움직인다.
대통령도 중요하다.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적어도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일과, 돈이 필요한 일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 무슨 회견, 담화, 선언 이런 일을 하지만, 여론이 호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다. 제도적으로 결정권은 정당에 있다.
결국 정당이 중요하다. 그것도 국회를 지배하는 정당이 중요하다.
정당과 정치인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익과 여론과 표를 따라 움직인다.
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하다. 그런데 표는 또 이익과 여론을 따라 움직인다.
이익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여론은 누가 만들고 움직이는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의 힘, 정치를 움직이는 힘, 여론과 표를 움직이는 힘, 이 모두가 권력이다.
권력은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정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까?
정권이 바뀔 수 있는가?
97년 대선 득표를 다시 분석해보자. 87년 선거에서는 영남이 분열했음에도..., 92년 정주영 후보가 표를 갈랐음에도..., 97년은 이기기는 했지만, 득표를 분석해 보면, 2002년은 영남의 일부가 호남의 표와 제휴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구도였다. 이런 구도는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결국 영남 보수의 분열이나 실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지역주의를 넘어 설 수 있을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가능할 것이다. 결국 정권이 바뀌어서 세상이 달라질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바꾸어서 정권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 길인 것 같다.
과연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현실이 될 수 없고 현실이 될 수 없는 것은 공상일 뿐이다. 과연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득표로 보아 아직 지역의 벽을 넘지 못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 전망도 없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에 인종의 벽을 넘었다. 보수의 벽을 넘으면서 인종의 벽까지 넘어버린 것이다. 이라크 전쟁, 빈부격차와 중산층의 붕괴, 금융 붕괴 등의 요인이 겹친 위에 오바마의 인간적 매력이 사람들을 묶어냈다.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정치에는 항상 기적이 있고, 이변이 있다. 역사는 그렇게 진전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과연 세상이 달라지는 것일까?
지난 10년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소야대의 구조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88년 이래 진보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슨 힘이었을까? 사람들의 분위기가 개혁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여론의 대세를 밀어 붙인 것일 것이다.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 교란될 뿐이다.
시민이란?
궁극적으로는 시민이다. 교란되는 이유는 시민이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 전술을 사용한다.
언론은 여론을 조작하고 지배한다.
돈은 언론을 움직이고 자금을 댄다.
-시민은 권리를 찾아야 한다.
시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찾고,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권리이자 의무이다. -민폐 끼치지 않을 의무, 공동체에 대한 책임, 책임지는 나라, 책임지는 시민.
학습하고 생각하는 시민 -정치, 정책과 우리의 가치와 이해관계와의 인과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여간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야바위 같은 논리와 선전이 난무한다. 오랜 역사 동안 그랬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길을 찾을 수 있는 시민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학습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우선 진보의 가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권력은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권자로서의 시민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가칭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이름의 책으로 따로 묶으려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