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줄거리 제3차 초안입니다.
* 아직 미완성이지만, 토론을 통하여 완성해 보자는 취지로 서둘러 올립니다. 이 수준에서 전체적인 토론을 해봅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은 장별 토론 마당으로 나누어서 올리겠습니다. 이전의 1차, 2차 초안은 참고자료로 이용 바랍니다.
0. 보수주의 시대의 의제들
‘보수주의 시대의 의제들’ 이런 개념을 사용하려면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 이런 시대의 구분의 설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설정이 가능할까요?
-보수주의의 등장과 보수주의 의제
보수의 시대의 등장, 보수주의 주제가 모든 사회적 의제를 지배한 지난 30년의 상황을 현상적으로만 간략히 소개한다.
그리고 보수주의 시대에 정치의 의제를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의제들을 소개하고, 이 소개를 통하여 이 연구의 주제가 이 의제들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진보의 시대
보수의 시대를 설정한 이상 진보의 시대를 소개해야 할 것이다. 보수주의 이전의 진보의 시대가 있었다?
진보시대는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이 되었는가?
어떤 사회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치적 의제는 지금의 시대와 달랐는가? 무엇이 달랐는가?
유럽과 미국의 경우를 나누어 설명해야 할 것이다.
-진보주의의 퇴조와 보수주의의 득세
진보주의가 수세로 몰리고 보수주의가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가?
보수주의가 계속적으로 득세한 원인과 과정은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다. 이들을 소개하고, 어떤 설명이 타당한지 연구 해보자.
-보수주의 시대의 진보주의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진보진영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제3의 길, 신 중도주의 등 -진보진영의 새로운 전략?
진보진영의 변신으로 인한 진보진영의 분열과 결과에 대하여도 조사를 해봅시다.
여기에서 유럽의 사례와 미국은 어떻게 달랐는지를 살펴봅시다.
-다시 진보의 시대가 오는가?
보수주의 시대와 빈부 격차의 확대, 중산층의 몰락, 금융 발 세계 경제의 위기, 이런 상황이 보수주의가 퇴조하고 진보의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인가?
그러나 진보 진영의 전략도 이전과는 다르다. 새로운 진보의 시대는 어떤 모습이 될까?
미국은 민주당의 득세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유럽은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전망해보자.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
예컨대, 미국의 진보의 시대와 유럽의 보수의 시대와 비교하여 어느 쪽이 어느 쪽이 더 진보적일까?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문제의 실상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구분이 아닐까?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를 할 것인가? -재정의 크기, 복지의 크기 등이 있을 것이다.
* 이 명제는 나중에 결론에 가까이 가서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연구의 과정에서는 함께 묶어서 연구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국의 진보주의
한국에도 진보의 시대가 있었을까? 80년대 부너 세계화의 바람이 불었던 때까지 잠시 바람이 불었다고 할 수 있을까?
지난날 반독재 의제가 끝나자 바로 경쟁력 의제가 사회적 논의를 주도했다.
90년대 초반, 세계화, WTO가입, OECD가입, 경영혁신, 정부혁신, 등 개방과 혁신의 바람이 불었다. 이런 흐름을 조사해 보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은 진보주의 정권이었는가?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부라느 평가를 받은 정부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지역주의의 장벽이 보수주의의 보루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의 의제들
보수주의는 경제의 활력과 성장, 경쟁력을 핵심 의제로 한다.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 역사 이런 것은 부차적인 가치이다. 권리장전도 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가 핵심이다. 근대의 권리 선언과 근대 헌법은 자본가들의 선언이고 자본주의 국가의 헌법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역할은 시장이 자유, 재산권의 자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일 뿐이다.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작은 정부 론이다. 구체적 정책으로 감세와 복지의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주장한다.
과연 어느 주장이 경제를 살리는 길일까? 이것을 알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리적인 검증을 하고, 이어서 실증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당장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 연구의 과제이다.
*이 장의 여러 논점은 본 연구의 방향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곳에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는 요약하여 표현하는 일도 어려울 것이고, 또 이 연구의 다른 부분에서 깊이 있는 언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연구 과정에서는 충실하게 자료를 모으고 정리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보고서 집필 과정에서 반영할 위치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범위를 넘는 자료는 다음 다른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개별 쟁점들과 논쟁들
-하나하나의 논점에 관하여 상반되는 주장을 소개하고, 논리적 실증적 자료들을 제공하여 결론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쌍방의 주장을 소개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직도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전자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해 봅시다. 그리고 일단 내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가면 무슨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개별 항목들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견들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 좋을까요? -작은 정부론?
-감세 논쟁에 관하여
-민영화에 관하여
-개방-자유무역주의
-노동에 관하여
노동의 유연화, 노동시간, 최저임금, 경영의 전략
-작은 정부에 관하여 -정부와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규제에 관하여
0. 보수주의 시대의 결산
-보수의 시대는 무엇을 낳았나?
소득의 격차, 빈부의 격차,
복지 제도의 파탄, 민생의 불안
재정 적자와 재정의 파탄
경제의 위기, 파탄?의 초래
논리의 파탄-위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요구
-총체적 파탄? 보수의 시대는 막을 내리는가?
-빈부의 격차의 원인은 무엇일까?
기술과 시장 환경에 의한 것? -경제 결정론?
제도와 규범? -제도와 규범, 정치 결정론?
보수주의의 대안은 무엇인가?
진보주의의 대안은 무엇인가?
-경제위기의 원인?
경제의 위기인가? 경제의 파탄인가?
경제 위기는 왜 금융에서 오는가?
규제 부실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
소득 불균형과 경제 파탄 간의 인과관계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시장의 파탄을 초래했다? 이런 이론이나 가설을 찾아보자.
보수주의의 대안은 무엇인가?
진보주의의 대안은 무엇인가?
-재정 적자의 누적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0. 진보주의의 성장 전략은 무엇인가?
-진보의 가치와 경제에 관한 이야기 -지난날의 진보주의의 의제와 보수주의 시대의 진보주의의 대응을 간단히 소개하면 될 것이다.
-진보주의의 새로운 노선은 무엇인가?
제3의 길, 신중도주의
제3의 길, 신 중도주의는 보수의 논리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복지에 관하여
세금과 재정에 관하여
노동에 관하여
정부에 관하여
민영화에 관하여
국제 거래에 관하여
금융문제에 관하여
그밖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로운 전략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인적자본, 사회 투자론, 지속가능한 성장
-경쟁력 논리에 대한 대안이 되는 것인가?
-빈부 격차, 경제 위기, 재정 적자 등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것인가?
-한국에서의 적용은 무엇인가?
해밀턴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한국 비전 2030,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
현실적 환경과 상황
0.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
-성과의 실증적 비교를 위하여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 이렇게 대비 해보자.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가?
지향하는 가치와 전략, 정책들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의 경제에서 통합 재정이 점하는 비율을 가지고 줄을 세워보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가치는 예산으로 통한다?
국가 재정으로 경제 개발과 복지에 투자하는 비율을 가지고 비교해 보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진보와 보수가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하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주로 유럽과 미국의 비교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만, 한국의 위치도 상징적인 느낌을 줄 것입니다. 이 비교의 일부 내용을 본론 앞에서 언급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 앞에 같은 주제를 벌여 놓았습니다.
-성과의 비교
경제적 성과의 비교
복지와 삶의 질에 관한 수준의 비교 -육아, 교육, 건강, 직업과 일자리, 노후, 복지, 문화, 등에 관한 통계적 지표와 구체적인 제도와 수혜의 사례들
기타 사회적 안정에 관한 지표들 -범죄, 자살, 등등 찾아보자.
-아메리칸 드림과 유러피언 드림
-유럽연합에 관하여
0.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개념과 논리들
-성장의 개념과 삶의 질, 성장과 복지,
-우리의 사고에는 확대 재생산만 있는가?
-국가 경쟁력 평가
적절한 평가인가?
평가요소에 대한 오해는 없는가?
0. 경제와 복지 이외의 정책에 관한 비교
국제정치에 관한 태도 -힘의 외교, 대결 외교
교육에 관하여-경쟁주의
지방에 관하여 -자율과 분권, 균형에 관한 태도
미래에 대한 태도
경쟁력의 지속가능성,
자원과 환경, 생태의 지속 가능성,
미래의 사회구조와 통치 체제를 보는 인식 -피라미드와 네트워크 사회
0. 진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
-사전적 개념은 무엇인가? -현상의 유지와 현상의 변경?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가?
보수의 가치는 무엇이고 철학적 기초는 무엇인가?
진보의 가치는 무엇이고 철학적 기초는 무엇인가?
-대립과 투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역사를 살펴보자.
역사로 본 대립의 본질 -강자의 논리와 약자의 논리, 기득권자의 논리와 도전자의 논리? 타협의 논리?
-자유와 평등의 개념에 관하여
누구의 어떤 자유를 말하는가? -재산권, 생존권, 소수자의 인권?
자유와 평등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민주주의와 진보,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는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가치다. 민주주의는 지금도 진보의 도정에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야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진보의 개념의 다의적 용례
일반적인 의미 -정치적 의미의 진보주의
문명의 진보라고 할 때 진보의 의미는? -과학, 기술의 진보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역사의 진보 -이런 개념이 있는가? 민주주의는 가장 전형적인 역사의 진보이다.
-진보주의와 자유주의,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이런 대비는 비교적 분명하다.
자유주의와 진보, 보수의 관계는?
‘신자유주의’ 라는 말은 어떤 의미와 내력을 가지고 생긴 말인가?
케인즈 주의는 진보주의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0. 세계는 진보의 시대로 가는가? 진보주의의 미래?
-도입하는 이야기-존재와 운동의 이야기-진보의 시대라는 개념이 정태적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의 위기와 그 이후 세계의 질서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진보 진영의 전략은 새로운 경쟁의 환경과 경쟁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난날의 뼈아픈 기억들 -유럽 노동운동의 비극, 7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지평과 진보주의의 새로운 미래
환경, 생태주의, 거버넌스 시대와 진보주의
EU와 진보주의
-가난한 나라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어떤 전략이 있을 것인가?
0. 한국은 지금 몇 시인가? -생각이 잘 안 풀린다.
-한국에도 진보주의의 역사가 있었는가?
-한국의 진보주의의 역사
상해 임정의 노선
제헌 헌법의 진보주의 -유진오의 헌법의 기초이론
고난과 박해의 역사
진보주의와 반독재 투쟁
-진보주의 정치 세력의 한계
노동운동의 한계와 좌절 -역량의 한계와 역량을 초과하는 의식, 노동환경의 변화, 보수의 시대, 이기주의와 분파중의, 교조주의,
중도 진보주의의 한계
-진보적 가치의 현실
-정치적 환경
0.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