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마당에서 토론을 해봅시다.
3.21 회의에서 일단 이 초안을 기초로 토론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3.21회의는 공식성 있는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당 아래에 ‘줄거리 전반에 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당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마당에 주제의 구성과 줄거리의 흐름에 관한 의견, 줄거리 안에 줄이거나 늘여야 할 주제에 관한 제안, 논리의 방향에 관한 의견, 등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주제별로 토론마당을 나누어서 개설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미리 토론주제와 가닥을 예상하여 토론의 주제를 나누고 벌여 놓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잘못하면 이후 토론을 오히려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줄거리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토론 마당을 여는 것입니다.
일단 이 마당에서 토론이 진행해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토론 주제를 다시 정리하여 주제별로 토론마당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소주제별 토론은 소주제 마당에서 토론을 벌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 >
0. 들어가는 이야기
정치인이 먹고사는 이야기를 하자면 자연히 국가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게 된다. 국가의 역할에 관하여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 이 논쟁은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논쟁의 핵심 주제이다. 결국 먹고 사는 이야기는 진보주의, 보수주의 논쟁으로 들어가게 된다.
- 먹고 사는 이야기
귀향 후 얼마 동안 생가 마당에서 손님들을 만났다. 사람들은 악수하고, 사진 찍기를 원한다. 하지만 손님이 많을 때는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로 인사를 드린다. 그런데 이야기가 궁하다. 동네 이야기, 주변 산과 하천에 묻어 있는 옛날 이야기, 어릴 적 이야기, 몇 번 하고나면 바닥이 난다. 같은 이야기 자꾸 하자니 멋쩍기도 하다. 그래서 물어본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대답은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 주는 이야기’, 그리고 ‘먹고 사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 교육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는 해당이 없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이 많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고, 반응을 보이는 이야기는 ‘먹고 사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한다.
‘먹고 산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먹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헌법이 말하는 ‘안간 다운 생활’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는 모두를 다 포함하는 말일 것이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계속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쯤에서 멈추자. 이런 이야기로 들어가다가 보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가치란 무엇인가? 이런 개념과 정의의 세계로 들어가서 헤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데는 앞에서 말한 정도의 정의로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자. 글자 그대로 ‘먹고 산다’는 말은 ‘인간다운 삶’이라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은 삶에 비하여 결코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그것은 누구도 비켜갈 수 없고, 어떤 고상하고 의미 있는 삶도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초적인 삶이기 때문이다.
- 국가의 역할 이야기는 보수와 진보 논쟁의 핵심 주제이다.
먹고 사는 이야기 중에는 공부를 하고, 직장을 구하고, 성공하고, 사업을 잘하는 이야기, 그러기 위하여, 공부를 잘하고, 사람 관계를 잘하고, 리더십을 기르는 방법 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나의 소관 밖이고 역량을 넘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국민들의 삶을 위하여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하는 일은 국방, 치안, 경제, 복지, 조정, 통합, 위기관리, 목표와 전략의 제시, 이런 것들이다. 이런 일을 잘해야 한다는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잘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관하여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논쟁이 있다. 흔히 말하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논쟁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국가의 역할 중에서도 논쟁의 핵심이 되는 주제는 성장과 분배에 관하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에서 국민의 경제 활동에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규제를 얼마나 하고, 돈을 얼마나 걷어서 어디에 얼마나 써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둘러싼 싸움이다.
보수주의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손을 떼라고 하고, 진보주의는 시장의 실패, 한계를 주장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래서 오늘날 논쟁은 국가냐? 시장이냐? 또는 작은 정부인가? 할 일 하는 정부인가? 이런 명제로 전개되기도 한다.
0. 보수와 진보, 숲을 둘러보듯이 한바퀴 둘러보자.
보수와 진보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먹고사는 이야기이다. 오늘날 국회에서 사생결단 하듯 싸우고 있는 주제도 깊이 들여다 보면 보수와 진보가 갈등하는 주제 안에 있다.
그런데 보수는 무엇이고 진보는 무엇인가? 개념에서 시작하여 주장과 논리, 역사, 누구의 사상인가? 이렇게 설명하자면 이야기가 길고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와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일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한마디, 아니면 몇마디로 선명하게 비교하여 보여주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쓴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책과 폴 크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쓴 '매래를 말하다'라는 책을 읽고, '보수의 나라와 진보의 나라', '보수의 시대와 진보의 시대', 이런 관점을 발견하였다. 살아 있는 현실로서 미국과 유럽을 비교해보고, 살아 있는 역사로서 진보의 시대와 보수의 시대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둘러보듯이 큰틀에서 보수와 진보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
한 때,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 스웨덴에서 보수주의 정당이 집권했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마치 스웨덴이 보수주의 국가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흥분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과연 그런 것일까?
보수주의는 정부의 크기를 아주 강조한다. 시장의 완전성을 주장하고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떼라고 한다. 재정도 줄이고, 시장에 대한 규제도 줄이고, 정부조직도 줄이라고 한다. 스스로 작은 정부 론을 내세우고 진보주의를 큰 정부로 몰아붙인다.
진보주의는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큰 정부’라는 말에 대한 국민의 정서가 호의적일 수가 없어서 ‘할 일은 하는 정부’라는 말을 쓰지만, 상대적으로 큰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진보주의가 득세하면 정부가 커지고, 보수주의가 득세하면 정부가 작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선진 각국을 정부의 크기 순서로 줄을 세우면 어떤 결과가 될까?
그런데 정부의 크기는 무엇이 기준인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통한다. 예산의 크기로 비교해 보자. OECD국가를 재정의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보수의 나라와 진보의 나라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 스펙트럼대로 진보의 나라, 보수의 나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정책 지출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될까? 아마 비슷한 결과가 될 것이다.
공무원의 숫자를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제도도 중요하다.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재정 규모 비교하듯이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 규제도 있고 서비스도 있다. 연구해보자.
어느 나라가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일까?
그것도 힘없는 보통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
적절한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사용하여 미국과 유럽의 삶의 질을 비교하고 있다. 유사한 지표들로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지표들을 모아보자.
-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
이전에는 진보주의의 시대가 있었다.
진보의 시대는 어떤 사회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의제가 주로 논의되는 사회였을까?
진보의 시대의 지표들을 조사해 보자.
어떤 지표들이 좋을까? -성장, 소득, 계층의 분포, 삶의 질 등등,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에서 사용한 지표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압착시대, 황금시대, 영광의 시대, 이런 표현을 본 일이 있다.
진보시대의 보수주의 -이 시기 보수진영도 진보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다시 보수의 시대로 돌아왔다.
대처와 레이건의 등장 이후 3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정치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보수주의가 지배하는 현상들을 예를 들어 보자.
보수주의의 주장이 득세하고 정책이 바뀐다.
세상의 의제가 보수주의 의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진보진영도 보수주의 의제와 정책을 수용한다. -제3의 길, 신중도주의
이로 인하여 진보진영이 분열하기도 했다.
그리고 모든 지표들도 바뀌었다. 사람들의 삶도 바뀌었을 것이다.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살펴보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대는 어떻게 변천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진보시대 이전-보수주의의 시대였다.
어떤 시대였는지 묘사해보자.
도금시대, 금박의 시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진보의 시대는 어떻게 등장한 것일까?
그런데 다시 보수주의가 득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진보의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그 이후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수주의가 장기간 득세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는 것일까? -정치적 요인인가? 경제적 요인인가?
보수주의 시대의 진보진영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제3의 길, 신 중도주의 등에 관하여 조사해 보자.
진보진영의 변신으로 인한 진보진영의 분열이 있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전망은 무엇인가?
보수 시대의 성적표 -빈부 격차의 확대, 중산층의 몰락, 금융 발 세계 경제의 위기
변화의 조짐 -오바마와 민주당의 득세
유럽은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조사해보자.
보수주의의 논리는 이제 퇴조할 것인가?
보수주의가 득세한 원인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안이 무엇인가에 달린 것일 것이다.
경제 위기는 예방 가능한 것인가? 과연 세계 금융체제는 통제 가능한 것일까?
과연 양극화는 극복이 가능한 것일까?
-한국의 진보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에도 진보의 시대가 있었는가? 80년대부터 세계화의 바람이 불었던 때까지 잠시 바람이 불었다고 할 수 있을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진보의 정권이었는가? 보수시대의 진보주의?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연구를 하는 이유이다.
-이 장에서는 대답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제기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각론 이후에 따로 장을 열어서 이야기 하는 구성이 좋을 것이다.
0. 보수주의 시대의 결산
-보수주의 시대는 무엇을 남겼나? 성과는 무엇인가?
-소득의 격차, 빈부의 격차,
-복지 제도의 파탄, 중산층의 붕괴와 민생의 불안
-재정 적자와 재정의 파탄
-경제의 위기, 파탄?의 초래 -대안도 없다.
-논리의 파탄-위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요구
-총체적 파탄? 보수의 시대는 막을 내리는가?
0. 진보주의의 대안과 전략은 무엇인가?
-진보 원리주의와 제3의 길로 갈린다.
-제3의 길, 또는 신 중도주의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 -신자유주의 논리의 일부를 받아들인다. 제3의 길 등의 선언을 찾아보자. -경쟁과 성장에 대한 태도, 노동에 대한 태도, 작은 정부, 민영화, 개방 등에 대한 수용 전략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 -정치, 제도의 문제인가?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것인가? -원리주의와 제3의 길 노선은 차이가 있다. 분명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새로운 전략은 무엇인가? -국가 차원, 세계적 차원?
해밀턴 프로젝트, 기타 자료들을 모아보자.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인적자본론? 사회 투자론, 지속가능한 경제?
-경쟁력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0.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개념과 논리들
-성장의 개념과 삶의 질, 성장과 복지,
-우리의 사고에는 확대 재생산만 있는가?
-국가 경쟁력 평가
적절한 평가인가?
평가요소에 대한 오해는 없는가?
0. 경제와 복지 이외의 정책에 관한 비교
국제정치에 관한 태도 -힘의 외교, 대결 외교
교육에 관하여-경쟁주의
지방에 관하여 -자율과 분권, 균형에 관한 태도
미래에 대한 태도
경쟁력의 지속가능성,
자원과 환경, 생태의 지속 가능성,
미래의 사회구조와 통치 체제를 보는 인식 -피라미드와 네트워크 사회
0. 진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
-사전적 개념은 무엇인가? -현상의 유지와 현상의 변경?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가?
보수의 가치는 무엇이고 철학적 기초는 무엇인가?
진보의 가치는 무엇이고 철학적 기초는 무엇인가?
-대립과 투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역사를 살펴보자.
역사로 본 대립의 본질 -강자의 논리와 약자의 논리, 기득권자의 논리와 도전자의 논리? 타협의 논리?
-자유와 평등의 개념에 관하여
누구의 어떤 자유를 말하는가? -재산권, 생존권, 소수자의 인권?
자유와 평등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민주주의와 진보,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는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가치다. 민주주의는 지금도 진보의 도정에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야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진보의 개념의 다의적 용례
일반적인 의미 -정치적 의미의 진보주의
문명의 진보라고 할 때 진보의 의미는? -과학, 기술의 진보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역사의 진보 -이런 개념이 있는가? 민주주의는 가장 전형적인 역사의 진보이다.
-진보주의와 자유주의,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이런 대비는 비교적 분명하다.
자유주의와 진보, 보수의 관계는?
‘신자유주의’ 라는 말은 어떤 의미와 내력을 가지고 생긴 말인가?
케인즈 주의는 진보주의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0. 세계는 진보의 시대로 가는가? 진보주의의 미래?
-도입하는 이야기-존재와 운동의 이야기-진보의 시대라는 개념이 정태적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의 위기와 그 이후 세계의 질서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진보 진영의 전략은 새로운 경쟁의 환경과 경쟁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난날의 뼈아픈 기억들 -유럽 노동운동의 비극, 진보주의 시대 7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지평과 진보주의의 새로운 미래 환경, 생태주의, 거버넌스 시대와 진보주의
EU와 진보주의
-가난한 나라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어떤 전략이 있을 것인가?
0. 한국은 지금 몇 시인가? -생각이 잘 안 풀린다.
-한국에도 진보주의의 역사가 있었는가?
-한국의 진보주의의 역사
상해 임정의 노선
제헌 헌법의 진보주의 -유진오의 헌법의 기초이론
고난과 박해의 역사
진보주의와 반독재 투쟁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진보의 정권이었는가?
제3의 길, 유럽의 진보주의 기준으로 평가해 보자. 그래도 한계는 분명하다.
본시 그들의 좌표는 어디에 있었을까? 과거의 말과 이력을 살펴보자.
무엇이 발목을 잡았을까? -한국의 이념 구도,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조류, 제3의 길 노선의 세례, 위기와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정치 세력의 한계-소수파 정권, 여론을 주도하는 조직적 세력의 열세, 진보주의의 분파와 분열과 갈등,
-진보주의 정치 세력의 한계
노동운동의 한계와 좌절 -역량의 한계와 역량을 초과하는 의식, 이념의 과잉, 노동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기주의,
진보 정치세력의 한계는?
중도 진보주의 정치세력의 분열과 변절, 지역대결
-전망은 무엇인가?
0.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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