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미래
0.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
-노무현 정부 내내 한나라당과 언론은 ‘경제 파탄’이라고 규정하고 온갖 비난과 모욕을 퍼부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당이라는 사람들도 반론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할 일는 경제 살리기이고, 다음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여당 후보는 노무현을 버리고 함께 만든 당까지 깨버렸다. 이 명박 후보는 경제 살리기를 공약했고 국민은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한나라당과 언론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파탄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다. 역시 반론은 없었다.
-과연 노무현 시대의 경제는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처럼 모진 심판을 받았을까?
-이명박 정부에서도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 오히려 나빠졌다. 그냥 나빠진 것이 아니라 추락했다. 747은 이륙도 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운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747이 이륙도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다.
-실제 상황은 얼마나 나빠진 것일까?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해야 하는가? 불황? 위기? 공황이나 파탄은 아닐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고 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나 그것이 오늘의 상황의 결정적인 원인은 아닐 것이다. 한나라당 사람들은 이것도 노무현 정부 탓이란다. 이건 억지다. 어느 쪽이나 그런 인식으로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 경제가 파탄이 나고 그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진 결과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일은 위기관리이다. 본시 위기관리는 정부의 일이다. 정권은 하고자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위기 극복의 과정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위기를 극복한다고 한 일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망쳐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위기의 원인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의 체질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약발이 있는 처방이 나올 것이다.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무엇인가? 부동산 거품, 파생 금융상품, 금융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부실, 이런 구체적인 원인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빈부의 격차, 시장의 실패, 이런 포괄적인 경제 체제의 문제까지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책에서 읽는 경제의 이론은 단순 명료하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인과관계가 단순한 것은 하나도 없다. 원인도 결과도 복잡하게 어우러져 어느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에 얼마나 기여한 것인지를 가려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원인의 분석과 함께, 시야를 크게 하여 그 시대에 일어난 모든 일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큰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수의 시대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 논리가 경제를 지배했다.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이론인가? 그 내용을 소개하자. 시장원리주의, 작은 정부, 복지 축소.
지난 30년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배한 사례들을 모아보자.
보수시대의 진보주의 -정치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집권을 했으나 진보진영은 제3의 길, 신중도 주의, 진보주의 지도자 포럼, 이런 노선들이 신자유주의의 일부 논리를 수용했다. 이른바 보수시대의 진보주의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을 것이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해보자.
그리고 진보진영은 분열했다. 이 이야기도 모아보자.
-이런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사상의 변화인가? 환경의 변화인가?
사상의 변화라면, 그것은 진보의 오류 때문인가? 신자유주의-보수주의의 타당성이아 우월성 때문일까? 제도주의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계화, 기술의 발전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장들을 모아보자.
사상과 제도의 문제인가? 환경 변화의 결과인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대책이 달라질 것이다.
소련과 동구가 붕괴하고, 중국이 시장을 받아들인 사건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도 보수주의의 승리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보수주의 시대의 성적표는 무엇인가?
성장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 보수주의는 성장 중심의 사고이다. 성장이 분배문제까지 해결한다는 논리다. 그러므로 보수주의 성적표의 첫 번째 평가 항목은 성장이다. 과연 얼마나 성공한 것일까?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어떤 상황인가?
삶의 질이 나빠졌다. 가장 큰 것은 직업이 불안해 진 것이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 보편적 복지 모두 성과가 좋지 않다.
반복되는 위기가 문제다. 경제 파탄은 약자에게 가혹하다. 위기는 단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위기일 뿐인가? 구조적으로 붕괴되어 가는 과정인가? 여기에서 금융위기의 원인을 금융규제와 감독의 문제로 보는 견해가 있고, 양극화와 금융자본, 주주자본 주의의 속성 등에서 비롯되는 시장의 실패 문제로 인식하는 견해가 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세계 경제에 언제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진보의 시대
평가는 상대 평가가 타당하다. 절대적 기준이 있을 수 없으니 절대 평가는 부적절하다. 세상에 존재했던 현실로서 비교해보자.
진보의 시대가 있었다. 진보의 시대는 어떻게 왔는가?
-진보의 시대와 보수의 시대를 비교해 보자.
무엇으로 비교할 것인가?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 나중에는 유럽의 경우도 비교해보자.
0.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
우리는 그동안 각국에는 진보와 보수의 정당이 있고, 나라는 달라도 진보는 진보끼리, 보수는 보수끼리 정책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 정권이 바뀌어도 실제 정책을 크게 바뀌지 않아서 별 차이가 없다. 그 결과 정당 간 차이보다 나라간 차이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 훨씬 유용할 수 있다.
작은 정부론, 정부의 크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재정이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모든 정책은 재정으로 통한다.
그 중에서도 복지비의 비율이다.
다음은 규제다. 돈이 들지 않는 것은 규제로 한다. 다만, 규제에는 분배와 복지를 위한 규제 이외에 다양한 이익을 위한 규제가 있다. 국가의 안전, 사회의 질서와 안전, 인권과 노동의 보호, 환경과 문화의 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있다. 그리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한 계획, 산업정책에 대한 규제도 있다. 이처럼 너무 다양한 규제와 권한이 있고, 이들 목적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태도도 획일적이지 않아서 규제의 크기를 가지고 정부의 크기를 가늠한다는 것은 쉽지도 않고 의미도 찾기 어렵다.
재정의 크기를 가지고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를 비교해보자.
복지 재정의 크기를 가지고 각국을 비교해 보자.
어느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 개별적 복지 서비스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유럽과 미국을 비교해 보자.
-한국은 어디쯤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0. 보수의 시대 성적이 나쁜 이유는 무엇일까?
신자유주의 핵심은 성장을 위한 감세와 복지의 축소이다.
감세 정책에 관하여 -감세하면 성장하는가? 감세와 투자, 감세와 소비. 감세하면 세수가 늘어나는가?
감세의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우리의 조세부담은 높은 편인가?
양극화에 관하여 -트리클 다운 효과는 사실인가? 지난날 완전고용 시절의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
양극화, 복지의 축소와 수요의 부족.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규제 완화와 금융 시스템의 붕괴-시장 원리주의의 실패? -논리의 파탄-스스로 정부의 개입을 요구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과 성장
0. 진보주의의 대안과 전략은 무엇인가?
-진보 원리주의와 제3의 길로 갈린다.
-제3의 길, 또는 신 중도주의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 -신자유주의 논리의 일부를 받아들인다. 제3의 길 등의 선언을 찾아보자. -경쟁과 성장에 대한 태도, 노동에 대한 태도, 작은 정부, 민영화, 개방 등에 대한 수용 전략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 -정치, 제도의 문제인가?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것인가? -원리주의와 제3의 길 노선은 차이가 있다. 분명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새로운 전략은 무엇인가? -국가 차원, 세계적 차원?
해밀턴 프로젝트, 기타 자료들을 모아보자.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인적자본론? 사회 투자론, 지속가능한 경제?
-경쟁력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0.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개념과 논리들
-성장의 개념과 삶의 질, 성장과 복지,
-우리의 사고에는 확대 재생산만 있는가?
-국가 경쟁력 평가
적절한 평가인가?
평가요소에 대한 오해는 없는가?
0. 경제와 복지 이외의 정책에 관한 비교
국제정치에 관한 태도 -힘의 외교, 대결 외교
교육에 관하여-경쟁주의
지방에 관하여 -자율과 분권, 균형에 관한 태도
미래에 대한 태도
경쟁력의 지속가능성,
자원과 환경, 생태의 지속 가능성,
미래의 사회구조와 통치 체제를 보는 인식 -피라미드와 네트워크 사회
0. 진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
-사전적 개념은 무엇인가? -현상의 유지와 현상의 변경?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가?
보수의 가치는 무엇이고 철학적 기초는 무엇인가?
진보의 가치는 무엇이고 철학적 기초는 무엇인가?
-대립과 투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역사를 살펴보자.
역사로 본 대립의 본질 -강자의 논리와 약자의 논리, 기득권자의 논리와 도전자의 논리? 타협의 논리?
-자유와 평등의 개념에 관하여
누구의 어떤 자유를 말하는가? -재산권, 생존권, 소수자의 인권?
자유와 평등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민주주의와 진보,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는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가치다. 민주주의는 지금도 진보의 도정에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야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진보의 개념의 다의적 용례
일반적인 의미 -정치적 의미의 진보주의
문명의 진보라고 할 때 진보의 의미는? -과학, 기술의 진보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역사의 진보 -이런 개념이 있는가? 민주주의는 가장 전형적인 역사의 진보이다.
-진보주의와 자유주의,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이런 대비는 비교적 분명하다.
자유주의와 진보, 보수의 관계는?
‘신자유주의’ 라는 말은 어떤 의미와 내력을 가지고 생긴 말인가?
케인즈 주의는 진보주의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0. 세계는 진보의 시대로 가는가? 진보주의의 미래?
-도입하는 이야기-존재와 운동의 이야기-진보의 시대라는 개념이 정태적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의 위기와 그 이후 세계의 질서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진보 진영의 전략은 새로운 경쟁의 환경과 경쟁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난날의 뼈아픈 기억들 -유럽 노동운동의 비극, 진보주의 시대 7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지평과 진보주의의 새로운 미래 환경, 생태주의, 거버넌스 시대와 진보주의
EU와 진보주의
-가난한 나라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어떤 전략이 있을 것인가?
0. 한국은 지금 몇 시인가? -생각이 잘 안 풀린다.
-한국에도 진보주의의 역사가 있었는가?
-한국의 진보주의의 역사
상해 임정의 노선
제헌 헌법의 진보주의 -유진오의 헌법의 기초이론
고난과 박해의 역사
진보주의와 반독재 투쟁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진보의 정권이었는가?
제3의 길, 유럽의 진보주의 기준으로 평가해 보자. 그래도 한계는 분명하다.
본시 그들의 좌표는 어디에 있었을까? 과거의 말과 이력을 살펴보자.
무엇이 발목을 잡았을까? -한국의 이념 구도,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조류, 제3의 길 노선의 세례, 위기와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정치 세력의 한계-소수파 정권, 여론을 주도하는 조직적 세력의 열세, 진보주의의 분파와 분열과 갈등,
-진보주의 정치 세력의 한계
노동운동의 한계와 좌절 -역량의 한계와 역량을 초과하는 의식, 이념의 과잉, 노동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기주의,
진보 정치세력의 한계는?
중도 진보주의 정치세력의 분열과 변절, 지역대결
-전망은 무엇인가?
0.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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