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선언’ 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노무현재단>이 주최하고 <미래발전연구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시민주권>이 함께 한 기념식에는 문재인 이사장, 이해찬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 등 참여정부 인사와 백원우, 이용섭, 홍영표 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핵심 가치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동시에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와 핵심철학이자 가치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취임식에서 “지나친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과 지방이 조화와 균형을 통해 발전해 가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줘야 한다. 비상한 결의로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임기 동안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했고, 퇴임 뒤에는 고향 봉하마을에 내려가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함께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문재인 재단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불균형을 꼽았다. 계층간의 불균형, 지역간의 불균형, 이 두 개가 중첩적으로 겹쳐지면서 우리의 미래를, 대한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이사장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면서까지 참여정부의 핵심정책들을 무너뜨리는데 열심인 이명박정부의 행태를 막고, 노 대통령님께서 염원하셨던 모든 지역이 다함께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고, 전국토가 함께 활력 있고 함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노 대통령의 특별영상 상영, <시민주권> 상임대표인 이해찬 전 총리, <미래발전연구원의> 김용익 원장,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인 백원우 의원의 축사로 채워졌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억지논리로 균형발전 흠집내기에 급급한 이명박정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사법적 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깨달았다”며 “내년에 모두 힘을 합쳐 좋은 성과로 대통령의 뜻과 우리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백원우 의원은 “지난 3년은 균형발전이 절대적으로 후퇴한 시기”라며 “국가균형발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회로 변창흠·안성호 교수가 참여한 ‘균형발전 및 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주제발표와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조명래 교수의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사회로 나소열 서천군수와 정현태 남해군수가 지역불균형 해소와 수도권-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포럼’ 추진에 대한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7주년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재인입니다. 1월 29일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4년 대전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포한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이번 행사는 본래 노 대통령께서 7년 전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한 내일 대전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에서 행사를 치를 형편이 아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곳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여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이 최상의 정책입니까?” 노 대통령께서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가치 위에 있습니다.” 노 대통령님은 균형발전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확고한 소신은 대통령께서 봉하로 귀향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이 함께 해야 합니다. 지역혁신에서 핵심역량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봉하에서 대통령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꿈은 균형발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도시민이 찾고 은퇴자가 돌아와 살 수 있는 농촌마을이 조성돼서, 도시에서 농촌까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토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 대통령께서 우리 곁에 안 계신 오늘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불균형을 꼽았습니다. 계층간의 불균형, 지역간의 불균형, 이 두 개가 중첩적으로 겹쳐지면서 우리의 미래를, 대한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불균형을 극복하고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넘어야 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참여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할 때 균형발전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만큼 균형발전을 절박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전국토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삽니다. 경제력 집중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폐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균형발전은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지방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지역발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균형발전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온힘을 기울여서 제도화한 균형발전정책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가 추진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헌법적 가치까지 무시하며 노골적인 불균형발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님은 국민 여러분께서 균형발전정책을 지켜달라고, 꼭 좀 부탁드린다고 여러 번 당부하셨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이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로 뿌리내려 어떤 정부도 이를 흔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이명박정부의 퇴행적이고 반동적인 역주행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을 지켜내겠습니다. 더 크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염원하셨던 모든 지역이 다함께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고, 전국토가 함께 활력 있고 함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28일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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