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정부의 첫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하고, 차기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을 펴냈다.
문 이사장은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前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 前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와의 공저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에서 검찰개혁을 국가적 사회 아젠다로 꼽았다. 차기 민주정부에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단 한번도 개혁되지 않은 권력한국에서 검찰의 권한은 정치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다. 검찰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단 한번도 개혁되지 못한 채 아직도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의 정치적 편향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명숙 전 총리 등 반대파 정치인에 대한 노골적 탄압, 사회운동가 탄압, PD수첩이나 미네르바 사건과 같은 언론탄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인터넷상의 언론자유에 대해서까지 탄압을 하고 있다. 법률이라는 이름 아래 검찰이 민주주의와 인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가히 검찰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시대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자들은 이런 이유로 검찰개혁을 민주정부의 첫 개혁과제로 할 것을 제안했다. 검찰개혁의 방법으로 검찰권한을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국가권력의 자제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고비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역설
문재인과 김인회는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권한의 분산과 견제, 감시 시스템 마련을 꼽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의 과거사 정리, 검찰행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 검찰의 인권친화적 개혁 등이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을 수정하고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범국가적 조직구성을 제안했다.
검찰독립 보장한 대통령, 정치수사 당하다니...문재인은 이미 여러 차례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데 대한 회한과, 검찰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한 바 있다.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주려 애썼던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수사를 당하고 끝내 서거에 이르고 말았다며 애통해 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검찰의 치부와 행태를 해부하면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청사진을 내비치고 있다.
또 한 명의 저자인 김인회는 참여정부 시기 사법개혁을 직접 담당하며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지금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언론 기고와 논문을 쓰고, 토론회와 강좌를 여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하면 국민 위에 군림해온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인가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다는데 있다. 책을 읽으면 국민 편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검찰 권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정부보다도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졌던 참여정부가 왜 부분적인 성공에 그치고 검찰 권력을 완벽하게 개혁하지 못했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다. 검찰이 어떻게 개혁에 반발했는지, 그 과정에서 그들의 본질과 욕망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지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 조현오 경찰청장의 소환조사를 촉구하며 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 섰던 문재인 이사장과 김인회 변호사“이대로 있으면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검찰의 표적수사로 3년째 정치탄압을 당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2번의 무죄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임이 증명됐지만, 그의 고난은 끝나지 않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추천사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이대로 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같은 비극도 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검찰을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우리 사회 민주화의 성숙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기형적인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길잡이가 될 책으로 추천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공화국’에 눌린 ‘민주공화국’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 책의 필독을 권했다. 정부 사상 최초로 검찰개혁을 시도했으나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참여정부에서 직접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저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증언이 있기에 학문적 의미도 크다는 게 그의 추천 이유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인터넷교보문고 등 온라인서점과 시중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