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과거정권 불법 청산 노력…참여정부 ‘합법감찰 철칙’ 증언도
박정희·전두환 불법사찰 기록 생생…MB·박근혜 위원장 뻔뻔한 주장 계속

9일자 한겨레신문 5면에는 최근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MB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장진수, 전·현 정부 감찰 비교 ‘윤리지원관실, 합법·불법 구분하는 인식 희박했다’…‘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은 합법 감찰 철칙으로 삼아’라는 제목의 인터뷰다. 이 기사에서 장 전 주무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는) 공무원 비리를 잡는 과정에서 민간인의 협조가 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죠. 그러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리는, 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허락을 득한 뒤 협조가 필요한 민간인에게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동의를 구해서 한다,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안 한다, 그런 원칙을 기본으로 알고 했죠. 국장님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누누이 강조했으니까. 2007년 제 업무노트에 ‘국장님 말씀 사항’으로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둔 요즘 MB정권의 불법사찰을 놓고 MB청와대와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위원장, 그리고 몇몇 언론의 행태는 어떠한가? 이들은 민간인 사찰을 참여정부에 뒤집어씌우며 물타기 하는가 하면, 미래세력, 과거세력 운운하며 판 가르기에 한창이다. 특히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지금도 유세장에서 자신이 ‘전 정부의 사찰 피해자’라며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만 놓고 보자. 누가 ‘과거의 사찰을 부활시킨 정권’이고 누가 ‘사찰 과거를 청산한 정부’였는가? 누가 과거세력이고 누가 미래세력인가. 청산해야 할 과거에 어떤 세력이 겹쳐 있는지, 우리가 가야할 미래에 누가 더 가까이 있는지, 역사의 기록을 통해 증명해보자.

노무현 대통령 “과거 권력의 불법행위 진상 규명하자” 강조

“반민족 친일행위만이 진상규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국회 안에 만들 것을 제안 드립니다.…그리고 그 동안 각종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국가기관의 은폐와 비협조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런 시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백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기관이 먼저 용기 있게 밝히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다. 참여정부의 포괄적인 과거사 정리가 이를 계기로 공식화했다. 노 대통령은 이틀 뒤 국무회의에서 “과거,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한 국가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각 기관들이 스스로 조사해서 밝히되 잘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 방법과 시기, 수준 등을 결정, 체계적으로 추진하라”며 국가기관들의 과거사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같은 해 11월 2일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11월 18일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5년 5월 5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이 잇따라 발족했다. 국정원의 주요 조사 내용은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사건, 동백림 사건, 부일장학회 강제헌납과 경향신문 매각,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 KAL858기 폭파 사건,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등이었다. 경찰청은 서울대 깃발 사건, 민청련 사건, 강기훈씨 유서대필, 보도연맹원 학살 의혹, 남민전 사건, 대구 10·1 사건, 국방부는 강제징집·녹화 사건, 실미도 사건, 삼청교육대, 12·12, 5·17, 5·18, 보안사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규명에 나섰다. 2007년 10월~11월 이들 기관은 진상규명 활동사항과 조사결과를 담은 백서, 결과보고서를 속속 발표했다.

국정원의 경우,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7년 10월 24일 ‘보고서 총론’, ‘주요 의혹사건 편 上’, ‘주요 의혹사건 편 下’, ‘정치·사법 편’, ‘언론·노동 편’, ‘학원·간첩 편’ 등 총 6권의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언론 편’에서 드러난 몇 가지 사례를 지금의 불법사찰 정국과 겹쳐보자.

박정희 ‘남의 나라 부패 비판’ 언론사 간부까지 줄줄이 연행

박정희 정권 때인 1974년 한국일보는 창간 20주년 기획의 일환으로 10월 22일 신문에 당시 베트남 구엔 반 티우 대통령 인터뷰와 해설기사를 실었다. 해설기사 제목은 ‘보좌관들 부패는 바로 티우의 부패’, ‘광범위한 개혁요구에 체제 위협 우려’. 해설기사가 당시 국내 상황을 시사하고 있다고 여긴 박정희 정권은 두고 보지 않았다. 중앙정보부가 이를 문제 삼아 편집국장 소환을 시작으로 손보기를 시작했다. 발행인, 편집국장, 편집부장을 줄줄이 연행해 조사했다.

"발행인, 편집국장 및 편집부장 등은 문공부 당국의 보도한계지침 내용을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반정부적 학생 및 종교인 등을 자극 선동하는 보도를 한 데 대하여 본 조사를 통하여 그와 같은 보도가 국내 사태를 더욱 혼란케 하여 결과적으로 북괴를 이롭게 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정부시책에 순응하여 적극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엄중경고 후 훈방 처리함이 가하겠습니다."

중앙정보부가 1974년 10월 26일 작성한 ‘한국일보 월남사태 특집해설기사 보도경위조사보고’ 중 조치의견이다. 각서를 쓰고 ‘착한 보도’를 약속했다. 2010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었던 인사의 입에서 나온 ‘청와대 쪼인트’ 발언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전두환 정권?

전두환은 ‘야당 동조 언론 집필진 교체’ 유도

ο 최근의 언론 논조 분석결과 동아, 조선 등 野傾紙(야경지·야당 쪽에 경도된 신문)에서 고정칼럼 등을 통해 의원내각제 개헌안에 대한 부정적 측면 부각 및 직선제 개헌안에 대한 긍정적 논조 전개 등 야당의 개헌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ο 따라서 유관기관과 협조

- 동아, 조선 경영진 대상으로 칼럼 작성상 문제점 지적, 균형보도 유도

- 칼럼 집필진에 대한 책임순화팀 구성 개별순화 및 집필진 교체유도

안기부가 1986년 9월 10일 작성한 ‘동아, 조선 등 야경지(野傾紙)의 야당개헌안 동조관련 대책’ 보고서 중 일부다. 경영진 대상으로 문제점 지적, 집필진 교체 유도 등의 대책이 눈길을 끈다.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 ‘친노조·좌편향 간부진을 인사조치하고,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을 사장으로 임명하여 힘을 실어줘야 한다’, ‘수요회 등 親김인규 세력의 활동으로 KBS의 색깔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할 예정’….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2012년 공개된 사찰문건의 내용도, 그 질도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보자.

심○○ : 동아 지방부기자 언론자유수호선언 주동, 천○○의 하수역

김○○ : 경향 정치부기자 KT관련기사 일방적 취재, 처가 KT가족과 친교

권○○ : 동아 사회부기자 동아일보 보도보류조치 항의, 편집국장에게 냄

중앙정보부가 1973년 12월 18일 작성한 ‘불순언론인 파악보고’ 문건이다. 당시 명단에 올라간 ‘불순언론인’ 20명 가운데 9명이 해임됐다. 다시 2012년 대한민국. 한겨레21 편집장,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PD수첩 작가, 김제동씨, 김미화씨 등 언론인, 방송인들에 대한 전방위 사찰이 이루어졌다. 박정희 정권의 행태보다 나은 게 뭔가.

‘사찰부활 정권’이 ‘사찰 과거사 청산 정부’에 삿대질인가

이 같은 ‘사찰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환기해보자. 서두에 설명했듯 참여정부에서 했다. 그런 참여정부에서 불법사찰을 계속했다고? 과거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 잡았던 정부가 그러면서 여전히 불법사찰 자료를 만지작거렸다는 게 현 정권의 주장이다.

언론 분야만 보더라도, 진상규명 작업 결과 드러난 박정희, 전두환 정권 사례와 현 정권의 그것이 뭐가 다른가? 의혹이나 시비를 넘어 불법사찰을 부활시켰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마당에 그들이 하는 것은 고작, 노 대통령에 대한, 참여정부를 향한 닳고 닳은 삿대질이다.

‘사찰부활 정권’이 ‘사찰과거사 청산 정부’를 욕하고 있다. 그렇게 실상과 본질을 가리고 국민의 상식을 흐리려 하고 있다. 그렇다고 가려지고 덮어지겠는가.


김상철/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위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