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년 내내 노무현 대통령은 이 땅에 뿌리 박아온 특권과 유착 구조를 해체하고, 기득권과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인간의 자존심이 활짝 피는 사회, 원칙이 승리하는 역사”를 후대에게 물려주길 바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기관들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력기관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까지 저항과 반발도 거셌습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권력을 내려놓았고, 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사유화하는 제왕적 대통령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기구로 거듭나도록 스스로 개혁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참여정부가 끝나고 검찰개혁 등 미완으로 남은 것도 있으나,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권력기관들은 대통령에게 충성경쟁 하는 과거의 권위주의 기구로 돌아갔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검찰이 앞장서 노무현 대통령의 주변을 비롯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노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관련 없는 사안들을 마구잡이로 언론에 유포시키며 몰아세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 재판까지 끌고 갔으나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청와대와 정부기관들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법질서까지 짓밟았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력을 행사해서 자리를 내놓도록 강요했고, 그 자리에 친정부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정부의 부당한 해임 조치에 맞서 소송을 벌인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 취소 판결이나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얼토당토않은 배임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 과정이 얼마나 무리했는지를 잘 말해 줍니다.

정권의 유지 도구로 전락한 국가기구에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까지 벌였고, 그것이 내부고발로 드러났습니다. 권력기관들은 정권의 지지기반인 수구 보수층과 재벌·토건세력, 그리고 보수언론 등의 특권을 유지시키는 데 동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