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3월 13일,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 ‘여성·아동·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희망한국’

요즘 정치권에서는 여-야, 보수-진보 모두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복지는 망국병”이라며 부르대던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에서도 더 이상 그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참여정부를 ‘좌파정부’니 ‘분배정부’니 흔들어대던 일도 언제 그랬냐는 식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경제 불균형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비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복지재정도 확충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지국가로 패러다임을 바꿔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국가 부채를 갚느라 자본과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만 했습니다. 신자유주의 파고 속에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고, 중산층은 붕괴됐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노동자와 서민들은 벼랑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서민과 경제·사회적 약자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은 소득 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복지제도의 주춧돌이 놓였고, 정책들이 추진됐으나 힘에 부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복지투자를 늘려 해마다 복지재정이 20%씩 증가했습니다. 국가재정 중 복지재정(순수복지뿐 아니라 주택·사회연금 포함) 비율은 2003년 41조 7천억 원(20%)에서 2008년 67조 7천억 원(29%)으로 늘었습니다. 참여정부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8%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복지재정국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민주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로드맵이 바로 ‘국가비전 2030’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국가비전이나 장기계획이 제시된 바 있으나, ‘비전 2030’은 재정투자와 실천계획이 들어 있는 최초의 국가비전 전략이었습니다.

“2030 사회투자전략, 2030년 미래전략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돈 좀 더 거둬서 누구에게 좀 더 나눠주는 이와 같은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고쳐야 될 제도를 빠르게 고치고, 기왕에 할 투자라면 좀 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전략으로 해결해 가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