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0월 2일 오전 9시 5분,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으로 가고 있다.

한반도는 냉전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에서 그야말로 ‘파탄’이 났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퍼주기와 끌려 다니기로 북핵만 키웠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비핵개방 3000’이란 공허한 구상 아래 ‘선(先) 북핵 포기 후(後) 관계개선’이란 대북 압박정책을 밀어 붙였습니다.

대결 위주 대북 압박정책은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남북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면서 대화창구는 닫혔고, 군사 긴장은 고조됐습니다. 급기야 2010년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 도발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북한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며, ‘재도발하면 몇 배 응징하겠다’는 말뿐입니다.

북한은 2011년 말에 김정일 사망과 아들 김정은의 권력승계라는 변화를 맞았습니다. 한반도에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남쪽 보수세력은 북한 변화와 붕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략의 부재를 드러낸 이명박 정부도 여전히 강경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내부 결속이 필요한 북한 역시 대남 긴장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북은 이명박 정부와 관계개선 의지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마주보고 달리고 있는 열차처럼 위태롭습니다.

(참여정부는)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을 것이며 평화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관계를 관리해 나가면 우리는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폐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폐기를 위한 노력이 또 다른 어떤 충돌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폐기할 때까지 매우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마침내 남북관계,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북핵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출범 당시부터 핵을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려는 북한과 대북제재와 봉쇄를 추진한 미국 부시 정권 간에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참여정부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 아래 외교적 노력으로 남과 북,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성취시켰습니다. 2005년 6자회담에서 북핵 포기와 대북 에너지 지원을 명시한 9·19공동성명이 채택됐고, 그 이행을 위해 2007년 2·13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13합의로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폐쇄·불능화 조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몇 차례 중단 고비를 넘기며 개성공단 경제협력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관광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 받아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북한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공동선언’을 성사시켰습니다. 10·4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 전쟁 반대와 불가침 의무 준수를 약속했고, 종전선언 추진, 경제특구 건설과 서해 공동어로구역 지정 등을 합의했습니다. 즉, 참여정부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 섰습니다.

▲ 10·4 남북 공동선언문

민주정부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남북간 화해와 협력은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북한 핵실험과 로켓발사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대북감정은 상할대로 상해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북한 태도에 실망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간 돌발 상황과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오늘과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남북 간에 신뢰를 쌓는 일이면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해치는 일은 최대한 절제해 왔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상대를 존중해서 하고 역지사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의 원칙을 일관되게 말하고 이해를 구해 왔습니다. (중략) 우리는 신뢰를 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성공단,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처럼 서로 만나서 합의하고, 합의한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 회복의 해법은 상호 신뢰입니다. 신뢰는 상대를 인정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전망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그 돌파구 마련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차기 정부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북은 평화와 협력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과거 53년 동안 존속되어 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복원해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