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시민주권, 청정회는 8월 15일 오후 1시30분, 서울 마포구 *** 노무현재단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오 후보자의 즉각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국민참여당 대표),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 장관, 백종천 전 안보실장, 김세옥 전 경호실장 등 참여정부 인사를 비롯해 이기명·이해동·선진규 노무현재단 고문, 이용섭․백원우 민주당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조 후보자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패륜적 망언”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찰청장 후보자 지명철회와 서울경찰청장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조 후보자의 망언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끝까지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월 31일 경찰기동대 지휘요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10만 원짜리 수표의 거액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면서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서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죄하고 책임져라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자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경찰을 독려하는 뻔뻔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사람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KBS 보도 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현 정부는 파면은커녕 후보자 철회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조현오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방증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역시 “조현오 후보자 문제는 국가공무원과 관료로서 있을 수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패륜 행위”라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관료출신의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개인 자질도 문제지만 공안통치라는 현 정부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맹목적으로 충성해야 승진 발탁된다는 걸 알아 사정기관에서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조 후보자 망언의 배경을 진단했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및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모임인 청정회 대표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전해철 변호사는 조 후보자 망언에 대해 형법상 사자(死者)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등에서 조 후보자 발언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시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이런 내용이 확산돼 우리도 CD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 사퇴 후 청와대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 책임론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