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대기업 은행소유' 반대한다. ■
중수
조회 680추천 32009.04.21
국민대혁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9405
경실련 “경제·경영학자 76%가 대기업 은행소유 반대”
정부와 여당이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도록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제·경영학자 4명 중 3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3월 30일부터 3일까지 경제경영학자 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의 은행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까지 허용하는 정부여당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의 52.9%(55명)가 적극 반대, 23.1%(24명)가 반대 입장을 밝혀 전체 응답자 104명 중 76.0%(79명)가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20일 발표했다.
찬성 의견은 찬성 13.8%(14명), 적극 찬성이 9.6%(10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23.1%(24명)에 머물렀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응답자 61.5%(응답 수 64)가 ‘대기업의 은행소유로 인해 은행이 사금고화 되어 대기업에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될 것으로 답했다.
그 뒤를 이어 ‘대기업의 은행을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등으로 인한 은행의 건전성 악화(57.7%, 60명)’, ‘현재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대기업의 은행소유는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침해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저해(52.9%, 55명)‘ 순으로 비판적인 견해가 이어졌다.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등 일반회사(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47.1%(49명)가 적극 반대, 26%(27명)가 반대로 전체 응답자 중 73.1%(76명)가 반대했다. 반면에 적극 찬성 7.7%(8명), 찬성 11.5%(12명) 등 찬성의견은 19.2%(20명)에 그쳤다.
특히, 2개의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국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44.2%(46명)가 ‘국제적 불안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을 오히려 높여 위기극복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23.1%(24명)가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67.3%(70명)에 달했다.
반면에 ‘산업자본 유입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10.6%(11명),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는 8.7%(9명) 등 긍정적인 입장은 전체 의견에 19.3%(20명)에 머물렀다.
경실련은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여당이 법 개정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금융 산업 발전이나 현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며 즉각적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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