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코를 보고
myjeung
조회 2,611추천 132008.04.06
영화 식코를 봤다.
1.
미국은 정말 자본주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있는 나라였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 미국만큼 투철하게 자본주의적 가치와 제도에
충실한 나라가 있을까? 특히....의료시스템에서는...
식코는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제도인지를 보여주는 영화였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는 가난한 자들만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위 1%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대충 중간쯤은 산다는
허위의식에 가득차서 스스로는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까지도 싸그리 먹이감으로 삼고 있다는 걸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은 그렇다고 들었다. 의료비 전액 무료.
그런데 형편없이 못사는 "독재" 국가 쿠바 사람들조차
미국보다 훨씬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무상 제공 받는다.
9.11테러 때 자원봉사 구조대 활동을 했던
미국말로 "영웅들"을 미국 정부는 버리는데
지금도 적성국이지 아마? 국교는 있나? 없을걸?
쿠바에서는 이름과 나이만 묻고 치료해주더라...
2.
이렇게 '못사는' 쿠바에서조차 다 하고 있는 국가의료보험제도.
쿠바보다 몇 배? 몇 십배는 더 잘사는
한국의 의료보험은 유럽 여러 나라는 물론 쿠바에 비하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액 무료는 아니며,
외국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돈도 없고 모국의 빽도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병 나면 모든게 끝이다.
또 모든 병에 대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그나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지나면서 혜택 범위가 확대되어
저소득층과 노령, 암 환자 등은
전에 비해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반쪽짜리 반푼어찌 의료보험을 상위 1% 강부자 이메가 정권은 아예 죽어 없애려 들고 있다.
대운하-의료보험 민영화는 환상에 가까운 살벌하고 잔인한 짝패다.
밖에서 마땅한 건설 수요를 찾지 못한 건설업으로 덩치 키운
재벌들-예컨데 현대라든가 하는 것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대운하로 전국토를 토목공사장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고
건설업은 별볼일 없는 삼성 같은 재벌의 배는
의료보험으로 채워줘서 대대손손 대한민국 해쳐먹겠다는 심뽀...
3.
영화에서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대목.
영국 프랑스..이런 나라들은 정부가 국민을 무서워 한다고.
그런데 미국은 국민이 정부를 무서워 한다고.
알다시피 프랑스...무지 데모 많다. 한번 하면 진짜 지하철 철도 우편
..하여간 모든 공공서비스와 공장의 기계가 다 다 멈춰선다.
가계 모두 문을 닫는다.
의료보험은 물론 학비 육아 모두 무상으로 지원받고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에 채용된 사회복지사가 집에와서
아이 빨래까지 해주고 밥도 해주는 곳에서..
우리 처지에 비교하면 천국이 따로 없는 곳에서
무슨 불만이 그리도 많아서 고용을 늘리라고..
복지를 늘리라고... 데모를 할까?
파업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불편을 참고, 파업 성공의 이익을
같이 누릴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리하여 진짜 파업이 벌어지면
나라가 올 스톱 되게 만들어
정부가 국민 무서운줄 알게 하기 때문 아닐까?
협박해서 겁을 주는 것과 기를 죽이는 것.
영국 노동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권력이 국민을 길들이는 두 가지 방법은 이거라고 했다.
절망해야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시키는대로 할 것이므로.
우리 보고 하는 말 같았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2002년과 2004년 국민이 희망으로 들뜨는 것을 보고 경악했고
지난 5년 동안 희망을 죽이기 위해 협잡을 했고, 이메가 당선으로 1단계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절망하도록 하기 위해...갖은 수를 다 쓰고 있다.
총선이 낼 모레다. 우리는 지푸라기같은 것이라도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한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진보적 가치를 위해...
4.
식코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 국가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들의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이 피상적으로롣다뤄지고 있더라.
세금폭탄에 대한 언급이 한차례 나오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프랑스 어느 가정에서 휴가에 제일 많이 돈을 쓴다는 말만
듣고 돌아서던데...
내가 아는 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모두 세금 꽤 많이 낸다.
적어도 우리 보다 세금 비율 높다. 몰론 의료비 교육비 육아비
등등 국가 복지 제도를 통해 다 돌려준다.
국가가 다해준다만 주목할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으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세금이 곧 나눔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명바이 정부한테 세금 더 내고 싶지는 않다.
세금가져다 운하나 팔 생각을 할테니.
근본문제는 이거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세금저항을 낳고
재원도 없고... 의지도 없고... 기업의 이윤 보장에만
노골적인 의지를 가진 권력이...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겠다고 나서고
국민은 세금은 적게 내면서 국가가 다 해주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사회 전체가..모랄 헤저드의 악순환에 갇히는 거다...
어떻게 하지?
영화에서 영국이 2차 대전이 채 복구 되기도 전인 48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했다는 사실은 시사적이다.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다. 먼저 병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서 건강해지면...일해서
세금 내게 하는 것이지... 걷힌 세금은 다시 복지로 돌리고..,..생산성 높아지면
이걸로 나라 성장하고...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식코! 많이들 보시라. 다큐가 딱딱하고 어려울 거라고?
마이클 무어...이 뚱땡이 아저씨가 심각해 보이는가?
재밌다. 웃다가...울린다... 인생이 다 이런거 아닌가?
추가) 우리나라 보수꼴통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영국의 대처 수상이 이렇게 말했단다.
"국가의로보험 제도를 지키기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
20년 이내 가장 인기있는 보수주의 정치인이자 보수주의가 가장 충실했던
영국 보수당의 대처 수상도 국가의로보험제도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의료보험 제도를 지키는 것이 보수당에게도 표가 되기 때문이었다.
영화에 나온 그 노동당 출신 국회의원에게 무어가 물었다.
"만약 의료보험을 민영화한다면요?"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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