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맑은 물 한잔
조회 1,711추천 242009.06.22
차기 민주개혁세력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가정해본다.
이 사람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깨지 않고
남미 사회주의 정권처럼 독재하지 않고
뜻한 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만으로 아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 아래 -
. 이명박이 빼앗아간 시민단체 국가지원 원위치
. KBS,YTN 사장,원위치
. 대운하공사 중단
. 종부세 부활
. 3불정책 수호
.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 마스크법 원위치
. 재외국민 투표권 도로 박탈
. 교과서 원위치
. 금산분리 원위치
. 정치사찰 시작한 국정원 원위치
. 의료 민영화 원위치
. 부당하게 흘러간 포항예산 원위치
. 집시법 및 경찰근무규정 개선 및 원위치
. 지자체 및 중앙정부, 주요 공기업 고위 공무원 숙청
. 검찰 개혁
. 뉴라이트 정부 지원 중단
. 미디어법 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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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엄청난 일을 해내야 한다.
그런데 위에 나열한 몇가지를 100% 다 해낸다 해도
참여정부 시절로 겨우 돌아갈 뿐 진보는 없을 지 모른다.
여론은 개혁피로증으로 인해 악화될 것이며
엄청난 정치보복을 각오해야 한다.
그냥 예전으로 되돌리는 것만 해도 그렇다.
아마 위에 나열한 일들의 십분의 일도 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은 여론이 부담스러워서 차마 진행 못할 것이며
어떤 일은 대통령 권한 이상을 무리하게 써야 할 것이다.
(이명박이 대통령 권한 이상을 써서 추진한 일이므로)
결국 그저 5년 전으로 100% 되돌리는 일 자체가 불가하며
그 일부를 실행하는데도 5년을 다 써버리고 말 것이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역사도 이와 같은 일의 반복이 될까 두렵다.
뒤로 열걸음 가고 앞으로 한 두걸음 가는 역사의 퇴보...
남미 진보 독재의 길을 가려면 힘에 부치고, 민주주의는 파괴된다.
민주주의 시스템 대로만 시도하면 역사는 퇴보할 것이다.
적당히 절충한다면 온 힘을 다하여 개혁한 노무현대통령보다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가져오며 퇴보할 것이다.
나는 이 고민에서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다.
원문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6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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