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하려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탄핵서명 해주세요
오늘은청춘
조회 683추천 82008.06.13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오른 최시중씨는 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앞장서서 훼손해 왔습니다.
최시중씨의 언론통제, 방송장악 행보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신청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그러나 ‘KBS 특별감사’ 결정에서도 보듯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에 들러리 서고 있는 감사원이 네티즌들의 이런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18대 국회가 최시중씨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제6조 5항에서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그동안 보인 행보는 명백한 탄핵 소추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미 17대 국회 막바지에 문화관광위원회는 최시중씨의 탄핵을 추진한 바 있으나, 불발에 그쳤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 “최시중씨를 탄핵하라”고 18대 국회를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지만, 국민의 힘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방송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탄핵 촉구 서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서명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민언련은 지난 5월 22일 '이명박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토론회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시중을 보면 괴벨스가 떠오른다"
[발제] 최영묵(성공회대 교수, 민언련 정책위원)
최영묵 교수는 "최시중씨를 비롯한 정권의 언론 정책을 보면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인 괴벨스가 주장했던 '여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이명박 정권이 그 입장하고 다른 게 뭔지, 또 나치를 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친정부적인 언론을 통해 국민 의식 통제하려 한다"
[토론]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현재의 모습을 보면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공론에 기반을 둔 민주적인 통치방식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친정부적인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 통제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KBS노조는 올바른 선택하라"
[토론]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노영란 사무국장은 정연주 사장 퇴진논란에 대한 KBS노조의 문제에 대해 "노조가 공영방송의 일원으로서 시청자의 이익을 수렴하려는 사람이라면 회사의 경영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려는 환경이 배치되는 경우 후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연주 사장이 물러나면 경쟁사 입장에서 우리는 편하겠지만..."
[토론] 박건식 (PD연합회 정책위원)
PD연합회 박건식 정책위원(MBC)은 "사실 정연주 사장이 물러나면 경쟁사 입장에서 우리는 편하다"며 정 사장을 높이 평가한뒤, "KBS와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순망치한의 관계이기 때문에 KBS가 무너지면 MBC도 급속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KBS를 관영방송으로 올가미를 채우려는 작태"
[토론] 신삼수 (언론노조 정책실장)
신삼수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감사원이 극히 당파적인 뉴라이트단체 회원들의 요청을 곧이곧대로 받아주기 시작하면 다음부터는 공영방송으로서 무슨 프로그램 만들 수 있겠나"라며 "이는 KBS를 공영방송으로 간주하지 않고 관영방송으로 단정하고 올가미를 채우려는 작태"라고 꼬집었다.
이창현 "대통령, 국회, 지자체까지 갖고 있는데, 방송까지..."
[토론] 이창현 (국민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현재 이명박 정부 대통령과 국회, 지자체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공영방송까지 통제하려 한다면 우리 사회의 소통구조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보수 50년 집권 속에서 견제 능력을 상실한 일본식 미디어 체제를 현 정권이 추구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서명하러 가기 http://www.ccdm.or.kr/main2/2008_signchoi/signchoi_form.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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