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
chunria
조회 969추천 22008.07.27
<국제형사재판소법의 전문 요지>
- 인류도덕에 반한죄가 국가의 정책이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상 국내재판으로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범죄로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유엔국제법위원회 주도하에
상설국제형사재판소 ICC 가 설립되어 심판함.
- 중대한 국제인권법을 위반행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는 범죄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으며
-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국제정의의 지곡적인 존중과 그 집행을 보강할 것을 결의하며 합의함.
2002. 7. 1 부터 발효
국제형사재판소법의 주요 조문
- 제 5조(재판소의 관할 범죄)
가. 집단살해죄
나. 인도에 반한 죄
다. 전쟁범죄
라. 침략범죄
- 제 7조(인도에 반한 죄)
자연범에 해단하는 죄를 말함. : 살인 강간 등
- 제15조(소추관)
1. 소추관은 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명박 국제형사재판소 고소,고발 여부 검토>
- 앰네스티가 조사 발표했듯 이명박 정권은 인류보편적인 인권을 짓밟은 잔인무도한 범죄행위를 자행 한것이 분명 하다.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을 처벌 할 수 없다..
- 사실상 국내재판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처럼 영원히 처벌이 불가능 하다.
-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고발 하기 위한 준비를 착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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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대항쟁
7월2일까지 촛불대항쟁 연행자 988명 부상자 1500명
피로 물든 광화문 땅도 울고 하늘도 울다.
1.2.2008년 7월 15일 촛불당 긴급발의 이땅의 정의와 정의 민주주의를 아끼는 양심세력
이명박 만행 국제형사재판소 에 고발하기위한 피해자, 증거자료 접수중.
2. 전국민 세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각계각층 민주 양심 세력 촛불당 출범(www.candleparty.or.kr) 4주만에 8,000 명이 넘은 촛불당 창당 발기인서명 입당.
3.이명박 정권의 독도외교 미숙, 쇠고기 수입사태 혼란, 4강 외교 불안, 경제 전반에 관한 외교전략 실패에 이어 이명박 국제형사재판소 고발 준비착수 이명박 청와대 초긴장 한나라당 내분발생
- 경찰폭력 피해자를 찾습니다 .
- 경찰폭력 증거자료를 찾습니다.
- 국제 법률 잘아시는 아고라인을 찾습니다
-무조건,무제한, 무한대 카페,블로그,인터넷 펌 부탁합니다.
촛불당 이명박고발센터 바로가기: http://cafe.daum.net/candlepart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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