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 정조준
chunria
조회 1,920추천 22008.07.26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고발 사건을 맡은 검찰이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과 그의 고향인 '봉하마을'을 정조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기록물 유출 과정에 직접 개입한 단서들이 여럿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최근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회의를 주재하며 '봉하마을로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국가기록원에 넘길 것은 넘기고, 없앨 것은 없애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도 지난 16일 자료를 반환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청와대에 보낸 편지에서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가기록원의 고발 대상 10명에 들어있진 않지만, 같은 날 뉴라이트 전국연합으로부터 고발됐기 때문에 어차피 수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다. 검찰은 이 두 사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해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경우에 따라선 노 전 대통령이 피고발인이나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기록물 유출 과정에 직접 개입한 단서들이 여럿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최근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회의를 주재하며 '봉하마을로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국가기록원에 넘길 것은 넘기고, 없앨 것은 없애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도 지난 16일 자료를 반환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청와대에 보낸 편지에서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가기록원의 고발 대상 10명에 들어있진 않지만, 같은 날 뉴라이트 전국연합으로부터 고발됐기 때문에 어차피 수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다. 검찰은 이 두 사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해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경우에 따라선 노 전 대통령이 피고발인이나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기록물이 유출된 장소인 노 전 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에 대한 강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반환하지 않았거나 감춘 기록물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저와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컴퓨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은 최근 노 전 대통령측이 기록물을 반환한 것에 대해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만 일방적으로 반납해, 자료가 다 회수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컴퓨터 서버를 살펴봐야 누가 문서 복사를 했는지 몇 번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다음 주 초 이 사건 수사 부서를 정하고 수사팀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내용도 특이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어느 부서가 수사를 맡게 될지도 관심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신속하게 사건의 본질로 파고드는 데는 특수부가 제격이라는 의견, 국가기밀 유출을 다루는 데다 사안의 정치성을 감안하면 공안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은 최근 노 전 대통령측이 기록물을 반환한 것에 대해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만 일방적으로 반납해, 자료가 다 회수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컴퓨터 서버를 살펴봐야 누가 문서 복사를 했는지 몇 번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다음 주 초 이 사건 수사 부서를 정하고 수사팀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내용도 특이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어느 부서가 수사를 맡게 될지도 관심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신속하게 사건의 본질로 파고드는 데는 특수부가 제격이라는 의견, 국가기밀 유출을 다루는 데다 사안의 정치성을 감안하면 공안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 : 2008.07.26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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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된 天理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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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의 주요 이슈를 둘러싼 전·현 정권 간 책임 공방이 확대되면서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자료 유출사건이라는 주(主) 전선 외에도, 금강산 피격사건,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등 다른 현안에서도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과거 정권이 지난 10년간 잘못해온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 전 대통령과 민주당 등은 "새 정부의 실정을 전 정부로 떠넘겨 반사이익을 보려 한다"며 맞서고 있다.
◆봉하마을 기록물 유출사건
전·현 정권이 서로 상대방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국가기록원이 봉하마을 기록물 유출사건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비서진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의도가 드러난 수준 낮은 3류 정치공세"라며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전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 일(검찰고발)을 말리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문제의 본질은 (노 전 대통령측의) 실정법 위반에 있다"면서 "정치적 사안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측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측이 오히려 정치적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지세 결집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것이다.
◆봉하마을 기록물 유출사건
전·현 정권이 서로 상대방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국가기록원이 봉하마을 기록물 유출사건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비서진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의도가 드러난 수준 낮은 3류 정치공세"라며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전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 일(검찰고발)을 말리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문제의 본질은 (노 전 대통령측의) 실정법 위반에 있다"면서 "정치적 사안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측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측이 오히려 정치적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지세 결집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것이다.
◆금강산 피격사건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지난 10년간 대북 정보 수집라인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과거 정권이 '햇볕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대북 군사·안보 분야 정보 수집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비현실적 대북 강경정책이 남북 신뢰관계와 핫라인 붕괴를 불렀다"고 했다.
◆쇠고기 국정조사
현 정권과 전 정권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이다. 25일 국회 쇠고기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전·현 정권의 국무총리와 경제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 시절 이미 월령제한 없는 쇠고기 수입이 결정됐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권오규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의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쇠고기 협상 책임을 전 정권으로 떠넘기려는 술수"라며 "그러려면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이 부르자"고 했다.
정부의 국회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도 전·현 정권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공개해서 전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최재성 대변인)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지난 10년간 대북 정보 수집라인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과거 정권이 '햇볕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대북 군사·안보 분야 정보 수집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비현실적 대북 강경정책이 남북 신뢰관계와 핫라인 붕괴를 불렀다"고 했다.
◆쇠고기 국정조사
현 정권과 전 정권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이다. 25일 국회 쇠고기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전·현 정권의 국무총리와 경제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 시절 이미 월령제한 없는 쇠고기 수입이 결정됐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권오규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의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쇠고기 협상 책임을 전 정권으로 떠넘기려는 술수"라며 "그러려면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이 부르자"고 했다.
정부의 국회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도 전·현 정권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공개해서 전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최재성 대변인)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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