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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때 못한 어처구니 없는 일................

쿄쿄쿄note 조회 1,653추천 02011.08.29

노무현때 해결하지 못했던 미국특허청의 가짜 특허 조작 범죄를 꼭 해결해 주세요.
그 당시는 부시가 전쟁에 미쳐서 한국정부가 직무유기를 했으나, 왜 피해자가
손해보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개인적인 일이라는데, 남의 나라 특허를 그렇게 베껴서
조작을 하는데, 한국 정부는 가만히 있고, 개인이 거액을 들여서 미국 가서 소송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보다 못해 미국정부의 사람 중에는 미국대사관이 한국 현지에 있는
미국정부의 대표기관이므로 거기다 항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정권때부터
이명박정권까지 피해자들을 위해 한마디 입도 뻥끗 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국인의 주권을 위해 일한다고 말할 수 있죠?
한국 외교통상부와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해결해주어야 하고,
미국에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미국정부나 미국기업들이 라이센싱을 했든
모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안지켜도 된다고 피해자에게 권리를 주시면 됩니다.
이게 상호주의에요. 왜 피해자가 도둑놈 재산을 지켜주어야 합니까?
빼앗겼으면 또 빼앗아 와야지요.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막아서 일이 안되었어요.
비굴한 모습 좀 그만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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