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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홍 목사 “나도 미국 가면 스테이크 잘 먹어” |
| 입력: 2008년 05월 26일 10:4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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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인 김진홍 목사가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 한반도 대운하 추진등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조중동,예수 질환자들과 뉴라이트 3계분야 사이비들이 결탁하여 나라의 근간을 허물고있는 형국이며 이들의 뇌는 뭐가 들어있는지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부해 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기증 의사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증해 보심이.. |
김진홍의 '두레교회 건축허가는 엄청난 특혜'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수사의뢰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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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5월 26일 (월) 11:44:05
정한성 기자
hs*****@nyjtoday.com![]()
구리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 178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두레교회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채택했다.
이 날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 의회는 "시는 2006년 7월 11일 (건축)허가 처리되기까지 실무종합심의회 2회 등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 하는 등 관계공무원들이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위법적으로 허가처리하고, 건축물 높이제한은 몰랐다고 하고, 착오에 의한 허가이나 건축주가 당초 허가대로 건축을 시공완료해, 위법사항을 시정조치 할 경우 공익보다는 사적재산보호가 우선시되야 한다는 논리로 준공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다른 민원은 타 기관협의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일에서 20일 이상 소요 처리하였으나, 두레교회 건축허가는 변경허가 신청일에 즉시 처리하여 형평성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는 "허가 당시 종교시설인데도 바닥면적이 5,000㎡ 이상되는 것은 건축심의회 심의대상이나, 의도적으로 축소해 교육연구시설(교육원)로 위장시켰고, 교육원이 수도권정비법상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일 경우 행위제한에 저촉되자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위장용도 변경 신청토록 하는 치밀함으로 보였으며, 불법상태에서 건축을 준공해 주고, 2008년 2월 20일 교육연구시설인 학원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처리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준 사항"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의회는 "본 건물은 주 용도가 종교시설로서 건축법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을 악용해 발생된 사안으로 특히 설계 건축사는 설계 당시부터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관계법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탈법을 조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려다 일어난 단순착오로 일관하고 있어 의회에서는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고자 법적인 모든 조치(수사의뢰)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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