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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아들 조회 935추천 12009.09.12

MB 정부 각 부처 첫 성적표, 검경이 ‘꼴찌’

<앵커 멘트>

이명박 정부 각 부처의 첫 성적표라 할 수 있는 지난 해 주요 정책과 민원서비스에 대한 평가 세부 내역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어떤 정부 기관이 어떤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도 국무총리실이 세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기관 39곳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 순위를 냈습니다.

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행안부와 기상청 등이 두각을 나타낸 반면, 공정거래위와 문화재청 등은 최하위입니다.

국민 고충 처리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도 최하위권입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청 단위 기관 가운데 3년 내리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업무 떠넘기기, 공정거래위와 방송통신위,국민권익위의 공정성과 적극성 부족, 검찰과 경찰의 권위적 태도 등이 지적됐습니다.

<인터뷰>허만형(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 "만족도 수준이 낮은 부처엔 과거 총리의 예산요구권 부활시켜 특정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난해 주요 정책 만족도는 국방부, 병무청 등이 최상위, 통일부, 식약청 등이 취하위입니다.

특히 정권 초 폐지 논란이 인 통일부와 여성부만 부처 가운데 전년 대비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인터뷰>유정현(국회 행안위원(한나라당)) :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가 본격시작되고 2기 내각이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에서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해 국정운영에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총리실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만명 안팎의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해마다 평가보고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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