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비방' 주성영의원에 700만원 배상판결
장수아들
조회 1,029추천 152009.12.23
고려대생 김지윤(25.여)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는 보수ㆍ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
 |
 |
 |
 |
|---|---|---|---|
| 2615 | 장사가 안되는군요. (2) | 패러 | 2008.11.07 |
| 2614 | ■진/알/시■ 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님 들을 소개합니다 ^^ (5) | 대 한 민 국 | 2008.11.07 |
| 2613 | [호미든의 봉하時記] 11월2일 단감따기 체험행사 (43) | 호미든 | 2008.11.06 |
| 2612 | [19감] 어디부터 먹을까? (5) | 링사이드 | 2008.11.06 |
| 2611 | 가을 백양사 (11) | 김자윤 | 2008.11.05 |
| 2610 | 오랫만의 3시 생가 나들이 (15) | 노풍헌 | 2008.11.05 |
| 2609 | ♡노뽕 맞으러 갑니다.. (12) | 좌파 | 2008.11.05 |
| 2608 | 봉투님의 [ Valkyrie 와 007 Quantum of Sola.. (20) | 必立 | 2008.11.05 |
| 2607 | 오바마 만세~~~~~~~~~~~ (5) | chunria | 2008.11.05 |
| 2606 | 발꼬락으로 찍은 쌀밥 ㅠㅠ (3) | 소금눈물 | 2008.11.05 |
| 2605 | 공모전에서 시식기까지~ ^0^ - 봉하쌀 잘 먹었습니다. (9) | 물한줌 | 2008.11.05 |
| 2604 | 때늦은 부산싸나이반쪽의 정자 준공식 이야기(부제:사진만 찍었어요) (14) | 부산싸나이 | 2008.1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