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비방' 주성영의원에 700만원 배상판결
장수아들
조회 986추천 152009.12.23
고려대생 김지윤(25.여)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는 보수ㆍ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
 |
 |
 |
 |
|---|---|---|---|
| 2855 | 사진을찾습니다.(사저앞에서 의경이 경레하는데 노무현전 대통령께서 허리.. (2) | skwcnwk | 2008.12.28 |
| 2854 | [호미든의 봉하時記] 훨~훨 날 수 있는 자유 (27) | 호미든 | 2008.12.27 |
| 2853 | 2009년에도 잊지 말아야 (펌) (1) | 몽호 | 2008.12.27 |
| 2852 | 너는 내 운명(펌)중복이면 바록 삭재 하겟 습니다. | 몽호 | 2008.12.27 |
| 2851 | 근하신년 (4) | kbg0841 | 2008.12.26 |
| 2850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 | ksks | 2008.12.26 |
| 2849 | 사람사는세상표 시계 어때요? (16) | 짱나라 | 2008.12.26 |
| 2848 | 희망찬 2009년을 위해 (29) | 봉하찍사2 | 2008.12.26 |
| 2847 | 081225 : 메리크리스마스! 봉하마을에서... (11) | 참다운세상 | 2008.12.25 |
| 2846 | 2008년12월25일 봉하의 크리스마스 (18) | 부산싸나이 | 2008.12.25 |
| 2845 | 먹고싶은 쌀 (3) | ksks | 2008.12.25 |
| 2844 | [호미든의 봉하時記] 희(喜),노(怒),애(愛)....락(樂)이 빠진.. (30) | 호미든 | 2008.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