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비방' 주성영의원에 700만원 배상판결
장수아들
조회 936추천 152009.12.23
고려대생 김지윤(25.여)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는 보수ㆍ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
 |
 |
 |
 |
|---|---|---|---|
| 3227 | 지켜냅시다 (2) | 타이찡 | 2009.04.09 |
| 3226 | 좋은님... (1) | 나룻배. | 2009.04.09 |
| 3225 | 각하와 함께 (3) | 뿡빵 | 2009.04.09 |
| 3224 | 봉하에도 봄이 빨리 왔으면 하네요 (3) | 창원바람꽃 | 2009.04.09 |
| 3223 | 노짱 님께(울진에서 봉하로...) (52) | 가은 | 2009.04.08 |
| 3222 |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심정이네요... (36) | chunria | 2009.04.08 |
| 3221 | 노무현 대통령님과 권양숙 여사님께 드리는 편지♡ (66) | 국가와민족을위해 | 2009.04.08 |
| 3220 | 들꽃 같은 삶... (3) | 멋 | 2009.04.08 |
| 3219 | 호미든"님 봐 주십시요 (33) | goood | 2009.04.08 |
| 3218 | 진정한 대통령각하 이셨습니다 (5) | 난하아 | 2009.04.08 |
| 3217 | 세계의 특이하게 지은집(이쁜집)--사진1천점모음--그래도 함께해요 | 이재주 | 2009.04.08 |
| 3216 | [호미든의 봉하時記] 명품 봉하를 위하여!!!~ (47) | 호미든 | 2009.04.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