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비방' 주성영의원에 700만원 배상판결
장수아들
조회 986추천 152009.12.23
고려대생 김지윤(25.여)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는 보수ㆍ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
 |
 |
 |
 |
|---|---|---|---|
| 3287 | 봄날 오후 기다림 연작 | Marine Boy | 2009.04.18 |
| 3286 | 사람사는 세상 (2) | 타이찡 | 2009.04.18 |
| 3285 |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자와 회피한 자의 판별식 (15) | 우물지기 | 2009.04.18 |
| 3284 | 하루에 한걸음씩~~ (2) | mailbone | 2009.04.18 |
| 3283 | 오랜만에 왔는데... (2) | 殺조중동 | 2009.04.18 |
| 3282 | 이런 (5) | 그림자모습 | 2009.04.18 |
| 3281 | 결단을 앞둔 고뇌어린 포스 | 인윈 | 2009.04.18 |
| 3280 | 오늘 나는... (4) | 모래와 바위 | 2009.04.18 |
| 3279 | 시대를 앞서가는 국민들... (1) | 존경무현 | 2009.04.18 |
| 3278 | 모사금해수욕장 (2) | 김자윤 | 2009.04.18 |
| 3277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6) | 우물지기 | 2009.04.17 |
| 3276 | 그때가 있을꺼에요 (3) | 그림자모습 | 2009.0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