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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생 성폭행후 1천만원 채무 떠넘겨" ■

중수note 조회 1,053추천 22009.04.21

 

국민대혁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9405 

여대생 성폭행후 1천만원 채무 떠넘겨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주점의 채무를 떠넘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 김모(4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5월초 부산 모 대학 무용과에 재학 중이던 A(24.여) 씨를 성폭행하고 나서 이를 약점으로 잡아 주점을 운영하도록 한 뒤 지난 2년 동안 술집운영에서 발생한 채무 1천만원 상당을 A 씨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A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부산 서구 모 주점의 명의상 사장으로 올려 주점을 운영하게 한 뒤 채무를 떠안기고 A씨 가족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대혁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9405 

구청공무원이 학생 급식비도 빼돌려

◀ANC▶

공무원의 사회복지비 횡령사건, 이번엔 대구에서 결식아동 급식비까지 가로챈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비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VCR▶

대구 수성구청의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사회복지비를 횡령한 사실은
감사원의 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부터 6개월가량
결식아동들의 급식비를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천만 원가량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구청 관계자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식당하고 담당자와 짜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수성구의 급식비 예산은
13억 6천만 원가량으로,
4천여 명의 결식아동들을 담당자 1명이
맡고 있다 보니, 사회복지비 예산은
눈먼 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100가지가 넘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대한 감시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SYN▶ 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예산 지급방식을 통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담당인력을 전문화해야 합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사회복지비 횡령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감사원이
다음 주부터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하고 있어
공직 사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대혁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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