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비방' 주성영의원에 700만원 배상판결
장수아들
조회 997추천 152009.12.23
고려대생 김지윤(25.여)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는 보수ㆍ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
 |
 |
 |
 |
|---|---|---|---|
| 3311 | 한번더 | 은구리 | 2009.04.21 |
| 3310 | ■ "한사람 바보만드는건 시간문제 ? " ■ (2) | 중수 | 2009.04.21 |
| 3309 | ■ [성명서] '대기업 은행소유' 반대한다. ■ (1) | 중수 | 2009.04.21 |
| 3308 | ■ 당신 ! ...... 그러면 안되 ! ...... ■ (1) | 중수 | 2009.04.21 |
| 3307 | [봉하방문 후기1] 들으셨습니까? (16) | 가은 | 2009.04.21 |
| 3306 |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 기억에 남는 사진한장 (4) | 수노원 | 2009.04.21 |
| 3305 |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6) | 우물지기 | 2009.04.20 |
| 3304 | 여기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했던 촛불들을 기억하십니까? 힘내세요 (4) | 서민층 | 2009.04.20 |
| 3303 | 4월19일봉하마을에서 한컷.. (6) | 볼펜과연필 | 2009.04.20 |
| 3302 | 수사란, 말로 하는게 아니라 -바로 증거다 증거 ---Evidence (3) | 조지이모 | 2009.04.20 |
| 3301 | [호미든의 봉하時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듯 합니다 (37) | 호미든 | 2009.04.20 |
| 3300 | 합법적인 이명박아웃의 선거 포스터... 4.29 (10) | 자연과 사람 | 2009.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