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본사를 중심으로 파산 혹은 수익성에 따른 분리정책이 언급되고
GM 자회사 오펠(2만9천명 종사자)은 GM 파산 대비 완료라는 등
GM을 중심으로 시계바늘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GM 대우 관련해서 상응하는 정보를 담은 기사를 접하기가 쉽지않다.
걱정없이 튼튼한 걸까? 소생불가 정도일까? 알 수 없다.
가장 적절한 미래대안은 가장 적절한 현실 분석에서 나온다는데, 우리나라 GM 대우 사정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살린단 말인가?
그들이 경제통이었다면, 지난 1년간 GM를 중심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이나 자료를 제시하며
좀더 그럴듯한 꼼꼼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인터넷 뒤져봐야 없다. 선거유세에 뭔가 근사한 것이 나오려나? 글쎄...!
다 안다꼬? 다 알면, 좀 공개해 주라.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 달라.
그러면 공개하고 이러하고이러하니 이렇게이렇게 살린다고 해 줘야 한다.
질문 둘. 살리기 방안으로 후보들이 내놓은 전략이 정말 살리는 것이란 확신이 드나?
GM 대우 살린다는 것이 국민돈이든 무슨돈이든 싸모아 부어서 일단 살려보겠다는 건 아닐까?
돈 퍼붓고 그후 다른 형태고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부담, 그 후과를 경제전문가님들은 제대로 해 보았을까?
하기야... 남의 나라들은 기업 살린다고 정부 돈 내놓을 때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써도 좋은지 토론이 붙지만 우리는 아무 말 못했다.
남의 나라 정부는 풀어준 돈, 결국은 파산하는 미국 모회사로 흘러들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엄중히 상대한다.
우리는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 없다.
GM 대우 살린다는 것이 새 모델 뽑아서 얼마얼마치 팔았다고 자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건 아닐까?
근데 새로뽑은 자동차 모델 안 팔리면 어떻게 하나? 지금같은 시절에 수요는 충분한가?
GM 구조조정 혹은 파산 계획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는데 GM 대우는 어디쯤 와있나?
GM 자회사 독일 오펠은 3억 유로 GM에 받을 거 있는데 GM 대우는 받을 거 없나?
정보의 공개와 자유로운 공유 없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마법의 언어>일 뿐이다.
질문 셋. <경제전문가>가 GM대우를 살릴 수 있나? <인맥>과 <경험>이 GM대우 살리나?
우리나라 전직 차관이라 해서 GM 대우 살릴 수 있는가?
GM 대우에 몸을 담은 적이 있다고 해서 GM 대우 살릴 수 있는가?
경험과 인맥이 GM 대우를 살리나?
모두 아니다.
자칭 혹은 학칭(가방끈에 기인한 칭호) 경제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아도
GM 사태에 대해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GM대우의 문제는 무엇인지 조사 보고한 기사 하나도 못 보았다.
사태가 이러하니, "GM 대우 살린다"하면 일단 픽 웃을 수밖에 없다 .
이번 4.29보선에 다시 떠오르는 마법의 주문,
<전문가>, <인맥>, <경험>이란 표현 뒤에 숨어 부리는
<경제살리기> 마법의 주문을 조심하라.
질문 넷. 꼭 GM대우 살려야 하나?
각 당이 모두 벌떼처럼 매달리는 살리기> 화두에서 한걸음 떨어져 보자.
회사 살리는 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안정되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결국 사람을 살리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 최선인지
가 도대체 가능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안 될 사업이라면 서둘러 대안사업과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질문 다섯. 또 속을 것인가?
<경제>라면
기존의 금융자본주의 속에서 돈놓고 돈먹기 잘 하는 것 말고 주식 샀다 팔았다 하는 것 말고
지금 세계금융위기의 근간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던데
자칭 학칭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이 현재 바로 이시대가 요구하는 큰 시선의 경제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행여, 기존 회사 붙들고 살리는 것만이 경제 살리기라고 생각하는가?
한때 전세계가 그렇게 해 왔으나 이제는, 광란질주 이윤추구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러나 아 대한민국은
세계금융위기가 이미 지구에 돌아다닌 2006년 겨울,
"경제 살린다"는 대통령 후보의 마법의 주문에 걸렸다.
국민은 지금도 그 업을 톡톡히 치루고 있다.
2009년 4월 29일 보선. 인천부평을.
이젠 다시 <마법의 주문>에 휩싸이지 말았으면 한다.
제발 이번에는 속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