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 불기소 종결…서울중앙지검
장수아들
조회 1,036추천 32009.10.29
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
 |
 |
|---|---|---|---|
| 3371 | 봉하일기 - 사자바구는 알고있더라~~ (6) | chunria | 2009.04.24 |
| 3370 | 여론몰이 재판 조사도안들어갔는데 노무현은 이미 재판선고났다 여론몰이재.. (2) | 친노결집의힘민주를위해!!! | 2009.04.24 |
| 3369 | 그분의 실사~~무조건 절대 클릭! (3) | 노란풍선4개 | 2009.04.24 |
| 3368 | 진짜 박연차리스트는 핵심은 여기에 이명박/천신일/이상득/정두언/ 진짜.. (2) | 친노결집의힘민주를위해!!! | 2009.04.24 |
| 3367 | 故장자연 사건 9명 입건…언론인은 빠져 김대표는 한달넘게 못찾아..... (3) | 친노결집의힘민주를위해!!! | 2009.04.24 |
| 3366 | 너무나도 좋은글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볼수있도록 이곳에 올립니다 (10) | 자라리우스 | 2009.04.24 |
| 3365 | 부동산 불패론을 믿는 부자들에게 반드시 부동산 대폭락이오는이유 아고라.. (6) | 친노결집의힘민주를위해!!! | 2009.04.24 |
| 3364 | 늘 보고 싶은 분입니다. (26) | 김자윤 | 2009.04.24 |
| 3363 | 한나라당, 부평도 경주도 울산도 ‘먹구름’ MB심판 만세!!! M.. (4) | 친노결집의힘민주를위해!!! | 2009.04.24 |
| 3362 | 우리의 믿음직한 민주당 정세균대표님 (4) | 친노결집의힘민주를위해!!! | 2009.04.24 |
| 3361 | 이명박 일가 부동산 보유현황 [66] =>그러면서 누구비리를 캔다고 (8) | 친노결집의힘민주를위해!!! | 2009.04.24 |
| 3360 | 김대중 전 대통령이 23일 "무소속 후보 한두 명이 당선돼 복당하는 .. (1) | 친노결집의힘민주를위해!!! | 2009.0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