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선택적소비자가 아닌 강제적소비자에 대한 질문
20대기수론
조회 1,871추천 62008.04.30
우선 쇠고기 수입을 하느냐 안하느냐로 논쟁이 활발한데요
그 부분으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단체급식을 하는 교내식등(초,중,고)에서 쓰이는 식재료의 원산지표시가 의무인지 자율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진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지만 소비자(혹은 강제로 소비를 당하는자)로써 걱정이됩니다.
저희대학교의 경우 원산지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메뉴는 공개되지만요)
질문2. 만약 쇠고기가 수입되면 아마도 군대에서도 소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원산지가 미국인걸 알고 식사를 거부하게되면 어떻게 되느지요.
식사를안하면 명령불이행죄로 군법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살권리측면에서 '저걸 먹으면 죽는다'라는 느낌이 확실한데 안먹을순 없나요? 또한 이런 위험측면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에 다녀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쟁의 위협이나 각종 위험에 노출 될수는 있겠지만 모병제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위생적인 측면에서의 노출은 막아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을 배운사람이 아니라 표면적인 문제만 적었는데요. 좀더 자세히 알려주셔도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강건너 불구경하듯 있을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전단지를 만들어서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변호사님들이나 전문법조인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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