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비방' 주성영의원에 700만원 배상판결
장수아들
조회 1,018추천 152009.12.23
고려대생 김지윤(25.여)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는 보수ㆍ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
 |
 |
 |
 |
|---|---|---|---|
| 3767 | 고맙습니다 ... ㅠ.ㅠ (33) | 엘도라도 | 2009.06.03 |
| 3766 | PD수첩 볼수 있는 곳 입니다. (3) | 전주야생초 | 2009.06.03 |
| 3765 | !!!!!!!!!! 난세의 징조 (『荀子』‘樂論’ ) | 니드박 | 2009.06.03 |
| 3764 | 노무현대통령님을 보내는 것이 슬퍼서 이 어린이도 구슬프게 울더군요. | 大俉 | 2009.06.03 |
| 3763 | 어의상실입니다, (3) | 노짱의힘 | 2009.06.03 |
| 3762 | 작은 비석 오데다 세우나? (3) | chunria | 2009.06.03 |
| 3761 | [미국] '바보 노무현'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 (5) | 콩깍쥐 | 2009.06.03 |
| 3760 | 덕수궁분향소 강제철거 규탄서명운동이 22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 노무현대통령님가지마세요 | 2009.06.03 |
| 3759 | ▶◀ 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짜 유서 의혹 ▶◀ | wlstla | 2009.06.03 |
| 3758 | 오색 창연한 봉황이 날다....시청 앞 노제중 오색빛 하늘 사진 (1) | 마이다스1 | 2009.06.03 |
| 3757 | [펌]부시도 초대받지못한 자리 노통님은 초대받으셨다. (8) | 지 수 | 2009.06.03 |
| 3756 | [펌][강병태 칼럼 / 6월 2일] 현실은 산 자들의 몫이다 | 쥬변풍경 | 2009.0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