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비방' 주성영의원에 700만원 배상판결
장수아들
조회 863추천 152009.12.23
고려대생 김지윤(25.여)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는 보수ㆍ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
 |
 |
 |
 |
|---|---|---|---|
| 3839 | [펌] 답답한 마음으로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 (7) | 사랑한모금 | 2009.06.11 |
| 3838 | 노무현의 죄 | chunria | 2009.06.11 |
| 3837 |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必立/▦추모영상▦ (14) | 통통씨 | 2009.06.11 |
| 3836 | ■추모 영상기록■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12) | 必立 | 2009.06.11 |
| 3835 | 지난 1년의 추억(부제:가슴에 뭍고 뼈에 새기겠습니다.) (52) | 부산싸나이 | 2009.06.11 |
| 3834 | 2009년 6월 10일 대전입니다. | 소금눈물 | 2009.06.11 |
| 3833 | 6.10 부산시민대회 그 격렬했던 현장 (3) | Weekend | 2009.06.11 |
| 3832 | 자이툰 부대에서의 사진들...감동 ㅜㅜ (9) | 나만의세계 | 2009.06.11 |
| 3831 | 광장에 나무 심어요 (2) | 가락주민 | 2009.06.11 |
| 3830 |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또 잊고 사는것은 아닌지요 ?? | 대 한 민 국 | 2009.06.11 |
| 3829 | 6월10일 전북 전주 오거리광장.. (3) | 전주야생초 | 2009.06.11 |
| 3828 | 봉근이 사진이 네이버 오늘의포토에 나왔네요^^; (3) | 줌머시기 | 2009.06.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