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고서가 8일 공개됐다.
장수아들
조회 940추천 142009.09.09
정부가 물 부족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16년이면 물 부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정부 보고서가 8일 공개됐다.
환경부가 최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에 제출한 ‘낙동강 유역의 선진형 수질개선 대책마련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1년 낙동강 권역의 경우 지역별로 1.2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지만 지역간 물 이동으로 지역별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환경부의 용역 의뢰로 경북대가 조사한 이 보고서는 또 “낙동강 권역에서 2016년에는 수요량의 증가로 1.4억㎥, 2020년에는 1.3억㎥의 지역별 물 부족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역간 물 이동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10억㎥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용수 증대 사업의 79%를 낙동강 권역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역간 물 이동이나 용수 공급계획, 인근지역의 잉여 수자원까지 고려해 용수 수급 전망을 분석할 경우 낙동강 권역의 물 부족은 해소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홍 의원은 “물 부족에 대한 정부의 거짓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4대강 사업을 착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날 “22조원+α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의 토목 사업인데다,
대운하 전단계라는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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