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고서가 8일 공개됐다.
장수아들
조회 986추천 142009.09.09
정부가 물 부족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16년이면 물 부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정부 보고서가 8일 공개됐다.
환경부가 최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에 제출한 ‘낙동강 유역의 선진형 수질개선 대책마련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1년 낙동강 권역의 경우 지역별로 1.2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지만 지역간 물 이동으로 지역별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환경부의 용역 의뢰로 경북대가 조사한 이 보고서는 또 “낙동강 권역에서 2016년에는 수요량의 증가로 1.4억㎥, 2020년에는 1.3억㎥의 지역별 물 부족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역간 물 이동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10억㎥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용수 증대 사업의 79%를 낙동강 권역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역간 물 이동이나 용수 공급계획, 인근지역의 잉여 수자원까지 고려해 용수 수급 전망을 분석할 경우 낙동강 권역의 물 부족은 해소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홍 의원은 “물 부족에 대한 정부의 거짓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4대강 사업을 착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날 “22조원+α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의 토목 사업인데다,
대운하 전단계라는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들 눈물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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