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비방' 주성영의원에 700만원 배상판결
장수아들
조회 875추천 152009.12.23
고려대생 김지윤(25.여)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는 보수ㆍ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
 |
 |
 |
 |
|---|---|---|---|
| 4223 | 우리 대통령님...오늘은 그냥 너무 그리워 죽겠습니다.. (4) | 앙탈쟁이 | 2009.08.09 |
| 4222 | 오늘 안희정최고위원의 강연회에서 만난 사람세상 회원 몇분~. (14) | l004 | 2009.08.08 |
| 4221 | 미디어 악법 판넬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2) | 대 한 민 국 | 2009.08.08 |
| 4220 | 감히 따라가 헤아려본 노대통령님의 심정 (10) | 니드박 | 2009.08.08 |
| 4219 | 노란 해운대 해수욕장... (8) | chunria | 2009.08.08 |
| 4218 | 노무현 예언 (8) | 사랑한모금 | 2009.08.08 |
| 4217 | 편의점에서 개념있는 알바생을 만났습니다! (3) | 대 한 민 국 | 2009.08.08 |
| 4216 | 열린 마음 (8) | 시골소년 | 2009.08.07 |
| 4215 | 8월7일 봉하마을 입니다.= 어린이들이 참 많네요! (23) | 영원한 미소 | 2009.08.07 |
| 4214 | -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사진전 (10) | 소금눈물 | 2009.08.07 |
| 4213 | 비오는 날에......8월7일 (7) | 소박한 들꽃 | 2009.08.07 |
| 4212 | 8월2일 봉하마을다녀왔습니다. (7) | 호준맘 | 2009.08.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