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비방' 주성영의원에 700만원 배상판결
장수아들
조회 855추천 152009.12.23
고려대생 김지윤(25.여)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는 보수ㆍ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
 |
 |
 |
 |
|---|---|---|---|
| 4259 | 우드카페 노대통령님 추모 기념품 (7) | andiam | 2009.08.16 |
| 4258 | 영원한 우리의 대통령 (5) | 봉화친구 | 2009.08.16 |
| 4257 | 8월15일 봉하! 광복절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8) | 소박한 들꽃 | 2009.08.15 |
| 4256 | [蒼霞哀歌 45] 오늘은 광복절? 토요일? 자봉날!! ^^;; (9) | 파란노을 | 2009.08.15 |
| 4255 |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명계남님의 봉하지기 .. (20) | 소박한 들꽃 | 2009.08.15 |
| 4254 | 제발 주변 공사라도 해야지 ... (언제쯤 하려는지) (16) | dasarang | 2009.08.15 |
| 4253 | 8월14일-헌시, 봉하참배객, 화포천, 자원봉사사진 (17) | 영원한 미소 | 2009.08.14 |
| 4252 | 의리의 사나이 강금원 (6) | 비비츄 | 2009.08.14 |
| 4251 | 휴가를 반납하고 두변째 대통령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밑에님 배꼽 찾아왔.. (10) | 오늘은청춘 | 2009.08.14 |
| 4250 | 노란꽃길의 노짱 (21) | andiam | 2009.08.14 |
| 4249 | 시흥 안산에는 깨어 있는 아가씨들이 많나봅니다 !! (8) | 대 한 민 국 | 2009.08.14 |
| 4248 | 휴가를 반납하고 두변째 대통령님을 찾아뵈었습니다 (11) | dasarang | 2009.0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