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토 조회 1,494추천 132011.08.21

탄핵의 추억 (그 날의 표정들)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인 2004년 3월 9일 조순형대표체제의 새천년민주당이 노무현대통령의 선거중립위반, 대통령과 측근인사의 부정의혹, 불성실한 국정수행, 경제파탄 등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이에 한나라당이 동조한다.

• 2004년 3월 9일 민주당의 탄핵안에 동의하여 한나라당 108명, 민주당 51명으로 총 159명이 서명한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자유민주연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차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 2004년 3월 12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회단상을 점거하고 저항했지만 박관용국회의장은 국회경호권 발동으로 이를 막고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등 195명이 투표를 실시하여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소추안을 기각한다.

2004년 4월 15일에 열린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이라는 국회 과반수를 획득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최초로 원내 과반을 차지하였다

* 탄핵주도 5인방 - 새천년민주당 조순형대표와 유용태원내총무, 한나라당 최병렬대표와 홍사덕원내총무, 박관용 국회의장(홍사덕과 조순형은 여전히 18대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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