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비방' 주성영의원에 700만원 배상판결
장수아들
조회 877추천 152009.12.23
고려대생 김지윤(25.여)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는 보수ㆍ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
 |
 |
 |
 |
|---|---|---|---|
| 4367 | 초등학교 2학년 성은이가 쓴 "오리와 밀짚모자" (13) | 소금눈물 | 2009.09.02 |
| 4366 | [공주8/30] 다시 바람이 분다 사람사는 세상 -공주- (16) | 새찬 | 2009.09.01 |
| 4365 | 8월 30일 화포천 [아름다운 숨결이 머문 자리...] (12) | 개성만점 | 2009.09.01 |
| 4364 | [펌]민주주의의 성지 봉하 두번째 방문기 (13) | 푸른소나무@ | 2009.09.01 |
| 4363 | 되올수 없는 시간들 (3) | 가락주민 | 2009.09.01 |
| 4362 | [사진] 정토원 100재에서 (38) | 봉7 | 2009.09.01 |
| 4361 | 각본 없는 휴먼드라마 입니다. (4) | 대 한 민 국 | 2009.09.01 |
| 4360 | 화포천 그 신비함으로...(8/28) (9) | 개성만점 | 2009.09.01 |
| 4359 | 노무현 대통령님 추모사진전... (23) | 오늘은청춘 | 2009.08.31 |
| 4358 | 아래 "새날새아침님" 바로 고쳤습니다. ㅎㅎ (9) | 니드박 | 2009.08.31 |
| 4357 | 우린 할 수 있습니다.. (2) | 새날새아침 | 2009.08.31 |
| 4356 | 그림 등록이 안되네요. 정토원 100재 영산재 추가 (8) | chunria | 2009.08.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