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비방' 주성영의원에 700만원 배상판결
장수아들
조회 807추천 152009.12.23
고려대생 김지윤(25.여)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는 보수ㆍ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
 |
 |
 |
 |
|---|---|---|---|
| 4583 | 노대통령님 원적지 경남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를 찾아서.... (10) | 김천수 | 2009.10.01 |
| 4582 | 그아자씨 졸라 손흔들고 가던데요 (6) | 나도인간 | 2009.10.01 |
| 4581 | [호미든의 봉하時記] 노무현 시민학교 제 1기 수강생들의 봉하방문기 (36) | 호미든 | 2009.10.01 |
| 4580 | 남도의 어느 농부, (72) | 임무영 | 2009.10.01 |
| 4579 | 그냥 (25) | 진영지기 | 2009.10.01 |
| 4578 | 봉하 가을 소견 (1) (14) | 노통쫄다구할래 | 2009.10.01 |
| 4577 | 봉하 가을 소견 (2) (14) | 노통쫄다구할래 | 2009.10.01 |
| 4576 | ■ AFP " 시민혁명이 절실한 나라 " ■ (1) | 중수 | 2009.10.01 |
| 4575 |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신 이순신장군 (4) | 사랑한모금 | 2009.10.01 |
| 4574 | 노랑빛만 보여도 나는 천 개의 바람이 되어... (10) | 우물지기 | 2009.10.01 |
| 4573 | 하늘아래 빛~ (14) | 봉7 | 2009.10.01 |
| 4572 | 9월 마지막날... 성묘 다녀왔습니다... (17) | 개성만점 | 2009.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