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사장 8명 중 6명 고소영 S라인
chunria
조회 1,634추천 32008.07.25
“MB정부 임명 사장 8명 중 6명 고소영·S라인”
[중앙일보 이가영.안성식] 국회 공기업 관련 대책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기업 선진화(민영화)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공기업 사장 인사를 둘러싼 공방이 더 뜨거웠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이명박 정부의 기관장 인사에 대해 ‘낙하산 인사’,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 S라인(서울시) 인사’라고 몰아붙였다.
◇공기업 인사 공방=이날 질의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현 정부가 들어선 뒤 공기업 사장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치적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새로 임명한 8명의 공기업 사장 중 6명이 ‘고소영, S라인’인 대통령 측근”이라며 “선거 관계자에게 감투를 나눠주기 위해 공기업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기업 사장 일괄 사표는 법에 어긋나는 만큼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기관장과 이사·감사를 선임한다더니 결국 영남 인사들이 주를 이루는 인사를 하고 말았다”며 “공기업 개혁이 아닌 자리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공기업 사장의 일괄 사퇴 이후 아직 사장을 임명하지 못해 공석 중인 곳이 많다”며 “서둘러 임명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영화 찬반 논란=공기업 민영화에 관해선 의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최문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공기업 효율화란 이름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이지 말라”며 민영화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공기업 개혁이 잘 이뤄지도록 특위가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은 이번 특위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관료 출신인 이한구·이종구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 개혁은 대선과 총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현 당 지도부와는 다른 목소리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선 여야뿐 아니라 여당 내의 갈등까지도 예고되는 셈이다.
다만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현재의 세계화는 자유방임주의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전기·가스·수도·의료 외에 교통 및 에너지 분야도 공기업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당내 ‘소수의견’을 냈다.
글=이가영 기자, 이소은 대학생 인턴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안티된 天理兒
사진/18대 국회개원 기도회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공기업 사장 인사를 둘러싼 공방이 더 뜨거웠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이명박 정부의 기관장 인사에 대해 ‘낙하산 인사’,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 S라인(서울시) 인사’라고 몰아붙였다.
◇공기업 인사 공방=이날 질의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현 정부가 들어선 뒤 공기업 사장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치적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새로 임명한 8명의 공기업 사장 중 6명이 ‘고소영, S라인’인 대통령 측근”이라며 “선거 관계자에게 감투를 나눠주기 위해 공기업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기업 사장 일괄 사표는 법에 어긋나는 만큼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기관장과 이사·감사를 선임한다더니 결국 영남 인사들이 주를 이루는 인사를 하고 말았다”며 “공기업 개혁이 아닌 자리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공기업 사장의 일괄 사퇴 이후 아직 사장을 임명하지 못해 공석 중인 곳이 많다”며 “서둘러 임명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영화 찬반 논란=공기업 민영화에 관해선 의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최문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공기업 효율화란 이름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이지 말라”며 민영화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공기업 개혁이 잘 이뤄지도록 특위가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은 이번 특위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관료 출신인 이한구·이종구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 개혁은 대선과 총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현 당 지도부와는 다른 목소리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선 여야뿐 아니라 여당 내의 갈등까지도 예고되는 셈이다.
다만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현재의 세계화는 자유방임주의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전기·가스·수도·의료 외에 교통 및 에너지 분야도 공기업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당내 ‘소수의견’을 냈다.
글=이가영 기자, 이소은 대학생 인턴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안티된 天理兒
사진/18대 국회개원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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